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제 11호)
발간일	2020. 11. 23.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요 약

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제조업 중심의 개선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서비스업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해외수요 확대로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10월 일평균수출액은 지난 1월 이후 처음 전년동월대비 기준 증가(5.6%) 전환되었다.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조업 생산 및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소비심리도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적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모습이다.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 정책지원 영향으로 서비스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전년동월대비 0.1%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10월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으며,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전월 수준을, 주가는 전월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하였다.

Ⅱ. 경제·산업현안

최근 국내 경제동향의 특징

2020년 3/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주요국의 코로나19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개선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1.9%를 기록하여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실질GDP금액이 가장 컸던 2019년 4/4분기의 97.5%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위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이 빠른 편이다. 최근 경제동향을 볼 때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새로운 경제산업환경에 부합하는 신산업에서 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창의적 기업을 발굴 및 지원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파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의 해소 시까지 민간소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외 ESG 채권시장 현황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ESG 채권 발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외화 ESG 채권과 원화 ESG 채권 발행 규모도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ESG 채권시장의 성장을 위해 시장인프라에 해당하는 ESG 채권 관련 인증 요건, 사후관리 시스템, 정보공시 체계 등과 관련한 시장규율의 확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투입의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재정여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ESG 국채 활용을 검토 가능하다.

주요국의 내연기관차 규제와 친환경차 지원 동향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2050년 탄소중립’선언이 잇따르면서 내연기관차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국가에서도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와 친환경차에 지원을 계획함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 산업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무역액은 최근 5년간 높은 증가세를 보여 자동차 산업 내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고 부품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Ⅲ. 경제·산업이슈

모성보호제도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취업 여성의 출산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제공이 취업 여성의 출산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성의 출산확률은 비취업 여성 대비 약 4%p 낮으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제공이 취업 여성의 출산확률을 약 1.39%p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제공이 취업 여성의 낮은 출산확률을 34.3%(1.39/4,05)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행 모성보호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용률 또한 높지 않은 수준이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 출산 전후로 직장 복귀 및 일정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