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추계 & 세제 이슈(제13호)
발간일	2020. 11. 26.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추계&세제 트렌드

· 2020년 3분기에 가결된 91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27건(29.7%)이고, 추계가 가능한 7건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1~2025년)간 연평균 3조 6,050억원 수입 증가와 1,193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 2020년 3분기 누계 국세수입 실적은 214.7조원으로, 전년 동기(228.1조원) 대비 13.4조원(△5.9%) 감소하였다.

Ⅱ. 추계&세제 분석

· (2021년도 총수입 전망) NABO 전망에 따른 2021년도 총수입은 481.0조원으로 2020년도 전망 대비 10.3조원(2.2%) 증가하나 2021년도 예산안(483.0조원)보다는 2.0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은 2020년도 전망(280.9조원) 대비 3.9조원(1.4%) 증가한 284.7조원으로, 국세외수입은 2020년도 전망(189.9조원) 대비 6.4조원(3.4%) 증가한 196.3조원으로 각각 전망된다.

·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 이번 세법개정안 심사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소비활성화, 서민·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며,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5년(2021~2025년) 합계 0.64조원으로 전망된다.

· (2021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 분석) 2021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은 200.2조원으로 2020년도 추경예산(191.1조원) 대비 9.1조원(4.8%) 증가하였다. 향후 제도변경사항, 자산 매각계획, 단가변화추이 및 최근 수납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국세외수입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Ⅲ. 추계&세제 최근이슈

·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와 시사점)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체 의료이용량(총진료비, 진료인원, 내원일수)은 전년 동기 대비 둔화·감소하였다. 요양기관 중 보건소, 질환별로는 호흡기 질환,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환자에서 의료이용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정신과 질환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 (OECD 회원국의 세제개편 동향) OECD가 2020년 9월에 발간한 「Tax Policy Reforms 2020」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다.

Ⅳ.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총지출·총수입, 재정수지 추이, 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국민부담률, 국세·지방세 규모, 주요세목별 규모 추이, 세수진도율,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국세감면율 등 조세·재정지표를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