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
일 시	2020. 12. 4.(금)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과장(직무대리) 김태민/분석관 박정환, 02) 6788-4835
조선비즈 ｢국회예정처“내년 이후 집값 안 올라도 10년뒤 보유세 증가분 10배 오른다”｣ 제하 보도 정정 필요

<언론 보도내용>

조선비즈(2020.12.3.)는 “국회 예정처 내년 이후 집값 안 올라도 10년 뒤 보유세 증가분 10배 오른다” 제하의 기사에

-  “종부세 부담은 내년 2,449억원에서 2030년 1조 7,796억원으로 7.3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재산세는 1,627억원에서 2030년 2조 3,038억원으로 14.2배 늘어나는 것”으로 보도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해당 보고서상 ‘보유세 증가분’은 제도변화 및 시세변동을 통제하고 2020년 세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세액의 차액을 추계한 것입니다. 즉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총액이 아닌 2020년 세액 대비 증가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입니다.

- 종부세액2021 - 종부세액2020 = 2,449억원,  종부세액2030 – 종부세액2020 = 1조 7,796억원

- 재산세액2021 - 재산세액2020 = 1,627억원, 재산세액2030 – 재산세액2020 = 2조 3,038억원

따라서, 분석의 결과는 같은 기간 동안 ‘재산세’ 및 ‘종부세’의 총액이 각각 7.3배 및 14.2배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을 기준으로 2030년의 재산세와 종부세의 ‘증가분’이 2021년 대비 각각 7.3배 및 14.2배 증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동 분석의 가정을 반영하여 산출한 재산세 및 종부세 총액은 2021년에서 2030년까지 각각 약 1.38배, 1.4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