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발간일	2020. 12.15.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요 약

2020년 국회 세법심사는 230건의 법률안에 대해 10차례에 걸친 조세소위 등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합의되어 성안된 15건의 세법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0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과정을 담아 2021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세법개정 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