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제 12호)
발간일	2020. 12. 22.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요 약

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수출(통관기준)은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대외수요 확대에 힘입어 10~11월 일평균수출액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개선세를 보였다. 그러나 내수는 소매판매액(전월대비)이 8~9월 중의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0월 중 감소(-0.9%) 전환한 데 이어 설비투자(-3.3%)와 건설투자(-0.1%)도 동반 감소하였다. 경기부진에 따른 고용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11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7.3만명 감소하여 지난 3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우리경제는 1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급증과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소비 및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11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전월(0.1%)보다 높은 0.6% 상승을 기록했다. 11월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국고채금리와 주가지수는 상승흐름을 보였다.

Ⅱ. 경제·산업현안

최근 출입국·체류외국인 동향과 특징

2009~2019년 동안 각각 연평균 10%와 8% 이상 증가하였던 출･입국자 수와 체류 외국인 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출입국자 수는 2020년 1월~9월까지 누적 1,378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720만명(-80.6%) 감소하였고, 체류 외국인 수는 2019년 9월 말 기준 21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5만명(-14.4%) 감소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단기방문･단기체류 외국인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45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7만명(-37.4%) 감소한 반면, 장기체류 외국인이 165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만명(-4.8%) 감소하였다.

2020년 3/4분기 가계의 소득·소비지출 특징

2020년 3/4분기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제조업 및 자영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경기부진이 지속되어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사적이전지출과 이자비용의 감소에 따라 비소비지출이 감소하여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2/4분기에 반등하였던 소비지출은 3/4분기에는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에 대한 지출 감소의 영향으로 감소하였고, 평균소비성향도 하락하였다.

북한의 물가 및 환율 동향

북한은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으로 쌀 가격 및 환율이 2009~2013년 사이에 상승하였고 이후 안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면서 대중무역, 생산 활동 등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쌀 가격이 2월 초에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 환율의 경우, 북한 당국이 외화 사용을 제한하면서 11월에 크게 하락하였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의 경제적 의의

지난 11월 15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최종 서명하였다. RCEP는 전 세계 무역, GDP 규모의 약 30%를 차지하여 여타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규모가 크며, 향후 발효 시 안정적인 교역구조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최근 지역화·블록화로 변화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RCEP 참여국 대부분은 이미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였으므로 RCEP 발효의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권역별 보호무역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경제동향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2/4분기 생산·수출 등이 위축되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여행 · 관광업의 비중이 높은 서울, 제주, 인천, 부산 지역과 초기 감염 확산이 컸던 대구, 경북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 들어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수출이 늘면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소비가 둔화세로 전환되었고 예금취급기관 예금액이 감소하였으며 가계대출이 증가하였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고용여건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Ⅲ. 경제·산업이슈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최종배출량 결정요인

2015년에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80.7%를 차지하며, 국내 온실가스 감축의 주축이 되는 제도로 현재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이 진행 중이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최종배출량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본 연구는 할당대상업체의 특징과 최종배출량의 결정요인을 검토하였다. 2019년 기준 632개 할당대상업체 중 대기업이 432개, 공공기관이 23개 등이며 할당량 기준으로 전체의 95.5%(대기업 61.6%, 공공기관 33.9%)를 차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이들의 역할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업종별로 비교 시 제조업 중 전기·가스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56개)의 할당량이 전체의 4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대상업체의 최종배출량 결정요인을 2015~2019년 기업자료(재무정보, 할당량, 배출량)로 실증분석한 결과,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설비투자,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등을 확대하면 최종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