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0년 Vol. 4, 제15호)
발간일	2020. 12. 31.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I. 주요 재정지표

2020년 10월까지의 총수입과 총지출 진도율은 각각 87.0%, 84.5%이다. 2020년 10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59.0조원 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47.6조원 증가하였으며, 2020년 10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812.9조원)는 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110.1조원) 등의 이유로 2019회계연도 결산 대비 113.9조원 증가하였다.

Ⅱ. 주요 재정동향

2020년 4분기의 주요 재정동향으로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미래 성장동력 관련 기본계획 및 동향]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확정’, ‘[미래 성장동력 관련 기본계획 및 동향] ｢그린 스타트업 · 벤처 육성 방안｣ 발표’, ‘[미래 성장동력 관련 기본계획 및 동향]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발표’, ‘[미래 성장동력 관련 기본계획 및 동향] ｢제7차 기술이전 · 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미래 성장동력 관련 기본계획 및 동향] 첨단 · 연구분야 국내유치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발표’, ‘[미래 성장동력 관련 기본계획 및 동향]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 발표’, ‘코로나19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분석 결과 발표’, ‘2021년도 4대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 발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 발표’, ‘대체복무제도 시행’,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공공기관의 ｢’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동향’, ‘일본, 2021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2020 미국 대선후보 간 경제 · 재정정책 공약 비교’를 선정하여 재정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Ⅲ. 주요 재정이슈

2020년 4분기의 주요 재정이슈로는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발표’를 선정하여 재정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