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해명
일 시	2021. 2. 10.(수)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과장 임재금 / 분석관 박연서 02-6788-4655
매경, ｢巨與 눈치에 몸사리는 국회예정처... ‘중기재정전망’만들어놓고 비공개｣ 제하 보도 정정필요

<언론 보도내용>

매경(2021.2.9.)은 ｢巨與 눈치에 몸사리는 국회예정처... ‘중기재정전망’ 만들어놓고 비공개｣ 제하 보도에 “예정처는 지난해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이미 작성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확대를 요구하는 여당의 압박으로 예정처가 국가채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해석”으로 보도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동 보도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엔 2029년 GDP대비 나랏빚 75% / 재정준칙 60%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소제목 등을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및 여당을 위해 정치적인 고려를 하여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30년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이 75.5%로 전망됨을 발표한 바 있음

-  재정전망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NABO는 2020년 9월말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과 10월말 「2021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등에서 중기재정 관련 전망치를 제공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 계획에 따라 중기 재정전망(2020~2029년) 보고서를  준비 중이었으나, 旣 발간된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와의 중복 문제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의 혼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고서 발간 계획을 재검토하였음

-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중기 재정전망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가 발간(9.28)된지 2개월도 안된 상황임을 고려

- 이에 장기 재정전망과 중기 재정전망을 각각 격년제로 발간하고, 전망기간을 장기 50년 및 중기 10년으로 고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한편, 동 보도는 “정부와 전망 차이가 부각되는 게 부담스러워 자기검열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 등 익명의 인용을 통해 사실과 다른 추측을 기사화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상 독립성이 존중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의 원칙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