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
발간일	2021. 2. 26.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로 보호대상아동 수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인구 천명 당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2015년 이후 약 0.6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에 의한 보호대상아동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 ｢아동 ․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20.7.) 등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 발생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수립한 계획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의 보호대상아동 지원 체계와 관련 재정사업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수행되는 아동보호 사업은 사업수행부처와 재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상이하여 시의성 있는 예산 편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사업수행부처를 중심으로 재원을 통합하여 필요시 정책 수요에 맞게 아동보호 시설 ․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의 인프라 수준에 지역별로 격차가 확인되므로, 정부는 지역별 적정 수준의 인프라 수준을 파악하여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에 의한 학대 ․ 재학대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대행위자 부모에 대한 교육 및 치료 제공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예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범죄 발생 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여부 및 자립지원 평가 여부 등이 상이하고,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 관련 사업이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체계화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