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발간일	2021. 2. 26.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은 정부 총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더욱 높은 실정이다. 이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산정 체계 및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내용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배분 및 사업 조정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국가는 국가사무에 대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국고보조사업의 대상과 국가-지방 간 재원분담의 원칙이 부재하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 ․ 조정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지방 간 재정 분담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역할 배분을 위한 조정 원칙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예산 편성에서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미약하고, 사회보장 분야 국고보조금에 대한 중 ․ 장기적 대응지방비 소요 정보가 생산 ․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응지방비를 중 ․ 장기적으로 추계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준보조율의 체계성이 미흡하며, 차등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기준보조율에 대한 산정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사업별로 사용되고 있는 기준보조율은 체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차등보조율의 산정에 사용되는 재정자주도 구간은 변별력이 없으며, 사회복지비 지수의 미세한 차이가 차등보조율을 결정하고 있어 정책수요보다 지방재정에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비 규모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준보조율의 사업별 적용 원칙을 확립하고, 차등보조율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력과 사업 수요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