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추계 & 세제 이슈(제14호)
발간일	2020. 2. 26.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추계&세제 트렌드

· 2020년 4분기에 가결된 343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127건(37.0%)이고, 추계가 가능한 52건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1~2025년)간 연평균 1조 3,381억원 수입 감소와 5,802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 2020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은 285.5조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하였다.

Ⅱ. 추계&세제 분석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관효과) 2020년 11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은 부동산 자산의 평가가치를 증가시킴으로서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정책 대상자 선정 변화 및 건강 보험료 상승이, 부담금 분야에서는 농지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제한적 상승이, 부동산 평가 분야에서는 토지보상액 증가 등이 예상된다. 향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이 각 분야에 미칠 연계효과를 고려하여 필요시 각 제도별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간이과세제도 운영현황 및 국제비교 분석) 간이과세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도로, 우리나라는 개인사업자에 한정해 간이과세를 적용하는데,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벨기에 등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다른 국가들은 매출액 및 업종 등의 기준을 충족한 법인사업자도 간이과세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영국·독일 등은 간이과세 세율을 우리나라 및 일본에 비해 보다 세분화된 업종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교분석) OECD는 회원국의 사회보장 현황을 파악·비교할 수 있는 기본통계로서 사회복지지출 통계(SOCX)를 2년 주기로 구축·발표한다. 한국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보험제도의 성숙에 따라 국민부담률 중 사회보장부담률 비중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규모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추계&세제 최근이슈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조세정책 전망) 미국 주요 기관이 전망한 바이든 캠프 조세공약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10년(2021~2030년)간 대략 3.7~4.0조달러 규모로 나타났다. 또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관련 논의가 진행중이나 공식적인 세법개정안은 입안 이전 단계이며, 향후 미국의 조세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감세정책을 환원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대응수준 및 의회 심사 과정 등에 따라 정책수정 가능성도 있다.

· (2021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의무지출) 국회의 2021년도 예산 확정 결과 복지분야에서 13개 의무지출사업의 지원 대상·단가 등이 변경되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 (최근 국세 관련 법령 개정 동향) 2021년 1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의 하위법령 개정사항별 주요내용과, ‘2020년 경제정책방향’,‘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등에서 발표한 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출된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독일)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이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가들의 연금 개혁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비스마르크가 1889년 연금보험을 도입한 이래로 130년간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확대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 (미 의회예산처 비용추계 소개)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비용추계제도는 재정적자를 통제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그 대상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회부되는 법안 중 연방정부 재정지출이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며, 법안이 연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산정보(수입, 지출, 재정수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이번 호에서는 CBO가 소개한 실제 비용추계서 사례를 살펴보았다.

Ⅳ.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추이, 국세 실적, 세외수입 실적,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소득세율, 법인세율, 부가가치세율 등 조세·재정지표를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