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1. 3. 8.	담당부서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는 2021년도 본예산이 집행된 지 2개월이 지난 3월 4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2020년 총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을 위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적인 피해지원 대책 추진을 위해 제출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지출 증가분은 15조원 규모이며,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는 ①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에 8.1조원, ② 일자리 창출 등 긴급 고용대책에 2.8조원, ③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대책에 4.1조원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0.8조원, 기금 여유재원 1.7조원의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있으나, 국채발행도 9.9조원 이루어지는 만큼 국가채무는 965.9조원으로 GDP대비 48.2%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리재정수지는 2021년 본예산에 비하여 13.5조원만큼 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추경안의 편성요건 ․ 재원 ․ 재정건전성 ․ 경제여건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분석하였고, 2장에서는 각 부처에 편성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 필요성 ․ 효과성, 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