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
발간일	2021. 3. 16.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최근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의 가명정보 개념과 이종간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확대되어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의료기기 개발, 신약개발 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면에 개인의료 의료데이터는 민감정보로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대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대한 경제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사업도 확대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을 구축을 검토하여, 사업 간 연계․조정, 성과분석, 표준화 촉진, 개인정보 침해 영향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외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있으며,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부처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의료기관, 중소벤처기업 등에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대규모 개인의료정보를 보유한 의료기관에 대해 공신력 있는 개인정보 보호관리 인증 획득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의료기관이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가명정보 활용의 애로사항이 높은 편이며, 상급병원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외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등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정부는 정밀의료 기술개발,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요분석과 데이터 품질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혁신의료기기 개발은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화 성과를 평가하되 정부의 사업화 지원제도에 미비점은 없는지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