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제 15호)
발간일	2021. 3. 25.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요 약

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고용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폭 확대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였다. 2월 금융시장에서는 선진국 국채금리 상승,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국내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2021년 1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하였고 11대 산업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4% 증가하였다. 1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개월 연속 감소하였고(-2.0%) 수입에너지가격지수는 2019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용은 코로나19의 3차 확산이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전체 취업자 수 감소폭이 전월에 비해 축소되었다. 2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Ⅱ. 경제·산업현안

미국 금리상승 요인과 시사점

미국 국채(10년물) 금리가 연이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양적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2020년 말 0.94%에서 2021년 3월 8일 1.55%로 0.61%p 급상승하였다. 이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으나 향후 금리 급상승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흐름과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중장기 성장추세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코로나19 극복이 각국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부채의 확대에 따른 세계경제 체질의 약화와 미국·중국 간 갈등 및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다핵화가 예상된다. 만약 글로벌 물가불안과 국제금리 상승으로 세계경제의 취약성이 부각된다면 세계경제가 재차 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2020년 4/4분기 가계의 소득·소비지출 동향 및 특징

2020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516.1만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3분기 연속 동반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분기대비 1.8% 증가하였다. 처분가능소득(417.5만원)은 소득 증가와 함께 비소비지출도 감소함에 따라 2.3% 증가하였다. 소비지출(290.7만원)이 0.1% 감소하며 평균소비성향도 1.7%p 하락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가사 관련 소비는 증가한 반면, 대면서비스 및 외부활동 관련 소비는 감소하였다.

2020년 주요국 고용동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률 감소, 실업률 증가 등 고용충격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이 국가별로 상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단기적으로는 고용유지·실업급여를 균형있게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과 일자리 연계 및 경기변동에 따른 자동재정지원 장치 도입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Ⅲ. 경제·산업이슈

세대효과와 출생성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19년째 초저출산 현상을 지속하고 있고,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잠정치)을 기록하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연령·시기·세대효과 분석(APC분석)을 통해 출산율 변화 요인을 연령효과, 시기효과, 세대효과로 분해한 결과 세대효과의 변화가 출산율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출산성향을 나타내는 세대효과는 1980년 출생세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2년생에서 저점을 기록한 후 소폭 반등하였다. 이 결과는 출산성향이 낮은 세대가 주 출산 연령이 된 것이 최근 저출산 심화의 주요 원인이며, 1992년생 이후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출산성향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출산성향과 출생성비(출생여아 100명 대비 출생남아 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태어난 시점 및 지역의 출생성비가 높을수록 여성이 혼인했을 확률과 자녀가 있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생성비가 해당 지역의 남아선호사상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의 증가 등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높아졌지만 혼인 및 출산 후 예상되는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본 보고서는 최근 세대가 결혼과 출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를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저출산 완화 정책에 있어 유연하게 가족의 개념을 확대 정의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