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 2020~2040년
발간일	2021. 3. 29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요 약

202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잠정)으로 3년 연속 1.0명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출생아 수는 27만 2천명으로 최초로 30만 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미래와 재정․경제 정책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의 초저출산과 사망률 개선의 추이를 반영한 인구추계모형을 개발하여 장래 20년 이내의 내국인 인구 규모를 시범적으로 추계하였다.

합계출산율을 2020년 0.87명에서 2040년 0.73명으로 전망한 기본모형(시나리오 1)에 의하면 우리나라 내국인 인구는 2020년 5,002만명에서 2040년 4,717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인구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2020년 40~60대였으나, 2040년에는 60~80대로 나타나 인구피라미드가 호리병 모양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중도 2020년 71.6%에서 2040년에는 56.8%로 하락하며,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도 2020년 15.9%에서 2040년 36.9%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출산율 전망에 따른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인구를 전망하였다. 지금의 합계출산율 하락 추이가 지속하여 2040년 0.53명을 기록하는 추세연장(시나리오 2), 2020년의 합계출산율 수준인 0.87명이 2040년까지 동일하게 지속되는 수준유지(시나리오 3),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합계출산율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2026년 출산율이 반등하여 2040년 1.7명에 이르는 반등(시나리오 4)을 가정하여 인구추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40년의 인구는 최소 4,717만명~4,901만명으로 추계되어 현재 수준(2020년 5,002만명)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출산율이 반등하여 1.7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가정함에도 인구 감소세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인구 감소 정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문화․가치관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초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주출산 연령대가 되는 세대의 출산과 관련된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들의 출산성향을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내국인을 기준인구로 한 시범적 인구추계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출산 및 사망에 미치는 경제․사회 경제적 요인을 반영한 모형 고도화 작업을 통해 활용가능성이 높은 인구추계 모형 개발하는데 활용될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