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1년 Vol. 1, 제16호)
발간일	2021. 3. 31.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I. 주요 재정지표

2020년 1~11월까지의 총수입과 총지출 진도율은 각각 93.0%, 90.3%이다. 2021년 11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63.3조원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55.4조원 증가하였으며, 2020년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826.2조원)는 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123.4조원) 등의 이유로 2019회계연도 결산 대비 127.3조원 증가하였다.

Ⅱ. 주요 재정동향

2021년 1분기의 주요 재정동향으로 ‘2021년도 예산의 주요내용’,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OECD 최근 경제전망 소개’, ‘2021년도 예산의 주요내용’,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발표’, ‘2021년도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지원계획 발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 발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발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타결’, ‘2020년(FY2019)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발표’, ‘정부,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2021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미국, 1.9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법안 통과’를 선정하여 주제별 재정과 관련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Ⅲ. 주요 재정이슈

2021년 1분기의 주요 재정이슈로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발표 및 접종 시작’을 선정하여 재정관련 사항 및 입법 내용 등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Ⅳ. 2021년도 위원회별 주요 재정현안

2021년도 위원회별 주요 재정현안에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예산과 관련한 재정현안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정무위원회),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교육위원회), 과학기술‧ ICT 분야 R&D 사업(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희망근로사업(행정안전위원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