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제 16호)
발간일	2021. 4. 26.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요 약

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지속으로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고 있으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5%로 전월(1.1%)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3월 금융시장은 국채발행 물량 증가 전망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주가는 개인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가 강세 등에 따라 상승하였다. 2월 중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산업의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생산도 도매 및 소매업의 증가 전환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하며 5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되었다. 3월 11대 산업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2% 증가하였다. 3월 수입에너지가격지수가 201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월 전력수요는 난방수요 감소 등으로 전월대비 감소하였다. 고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전체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되었다. 3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가격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상승폭은 축소되었다.

Ⅱ. 경제·산업현안

국채발행 확대와 시장이자율과의 관계분석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총지출 증가분 14.9조원 중 9.9조원의 조달 을 위해 국채발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채발행 확대가 시장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는 경제여건에서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신용스프레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특히 국채잔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분석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면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신기술 개발과 고용창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은 우리나라의 그린뉴딜과 유사하나, 미국내 일자리 확대와 미국내 제조를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산업계는 미국에 대한 생산설비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부담해야하지만 친환경 산업의 시장 확대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글로벌 부채 누적 추이의 특징과 시사점

글로벌 부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부양책의 영향으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증가하였다. 2020년 중 글로벌 정부부채의 GDP대비 비율은 사상 처음 99%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부채 누적 파동이 이전의 부채 파동처럼 신용위기, 외환위기, 은행위기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위기로 귀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고용상황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 청년 취업자 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였지만, 청년실업률은 소폭 상승에 그쳐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에 가까운 청년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상승하였고, 확장실업률과 공식실업률 간 격차도 점차 확대되었다. 청년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 확장실업률과 공식실업률 간 격차가 커지는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Ⅲ. 경제·산업이슈

통화 유동성 증가가 부문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양적완화정책이 시중 유동성을 늘려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지속적인 유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면서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간의 정(+)의 관계가 약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다만 총 인플레이션의 경우 부문별 인플레이션 효과가 합산되는 측면이 있어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축소되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통화 유동성 증가가 지출목적별로 구분된 12개의 개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전체 분석기간(1987년 1분기~2020년 4분기) 동안 유동성은 유의하게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동성은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2000년 1분기~2020년 4분기)로는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간의 유의한 관계가 크게 약화되면서 유동성이 일부 서비스 부문을 제외하고는 부문별 인플레이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