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발간일	2021. 5. 21.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정책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13.8.제정)｣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관련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후 2020년까지 국내복귀기업 수는 80여개에 불과한 등 국내복귀 실적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본격 시행된 2014년부터 국내복귀기업 관계 법령 및 정책 등 제도적인 측면과 정책의 집행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국내복귀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복귀기업 중 대기업은 1개에 불과하나 대기업 복귀시 동반복귀기업이 5개이며, 이들 6개 기업의 투자계획규모가 전체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의 1/3에 이르는 등 동반복귀 측면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였다. 또한, 해외진출 시 관계사 ․ 협력사 등으로 진출한 기업의 경우 단독복귀를 고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내복귀성과 확대를 위해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외 복귀사례, 국내복귀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복귀 지원정책과 첨단산업화 ․ 고부가가치화 지원 정책 간에 밀접한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산업기술 정책,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정책 및 지자체 산업발전 정책 등과 국내복귀정책과의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추가정보 수집 ․ 전달기능 강화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유사사례를 감안하여 국내복귀를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인정하고 해외사업장 축소보다는 실질적인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하여, 국내복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래로 국내복귀 관련 주요 정책에서 명확한 성과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국내복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내투자 및 고용의 양적 ․ 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 ․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지역별 주력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 선정 ․ 지원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상에서의 주된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 ․ KOTRA이나, 국내복귀기업이 제도적 여건 등으로 인해 대부분 수도권 외 지자체로 복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국내복귀기업 선정과정부터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개선과 역할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 이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