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추계 & 세제 이슈(제15호)
발간일	2021. 5. 28.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추계&세제 트렌드

· 2021년 1분기에 가결된 242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84건(34.7%)이고, 추계가 가능한 28건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1~2025년)간 연평균 136억원의 수입 감소와 5,758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 2021년 1분기 총수입 실적은 152.1조원으로, 전년 동기(119.5조원) 대비 32.6조원(27.3%)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 등 재산 관련 세목의 실적호조,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세입납부액 증가 및 국민연금 운용수익 등에 주로 기인한다.

Ⅱ. 추계&세제 분석

·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황과 쟁점)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조사 ․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로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 제도는부동산 보유세제 측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으로서 공시가격의 합리성,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정책적 활용,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조세평등주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운영 면에서는 공시가격 산정 및 평가, 심의 및 검증,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 적용에 대해 쟁점이 존재한다.

· (2021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및 요인분석) 2021년 주택분 보유세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공시가격 인상요인과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관련 세제변화 요인으로 구성된다. 2021년 주택분 보유세수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종부세 대상 감소자 시나리오에 따라 10.5~12.0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인분해 결과, 세부담 증가는 전체적으로 세제변화효과가 공시가격 인상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나, 납세자 유형별․과표구간별 구분에 따라 상대적 크기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보유세수 증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 1․2주택자보다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1․2주택자 주택분 보유세 세부담도 증가한 바 향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체계 현황 분석)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관리를 위해 조세지출예산서, 국세감면율 한도제, 조세지출성과관리제를 운용하고 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차년도 조세지출 전망치와 실적치 간 오차를 줄여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세감면율 한도제가 국세감면 억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특례심층평가 제도의 도입목적을 감안하여 세법 개정시에 비과세․감면 정비 비중을 상향하고, 필수 평가 항목인 “목표달성도”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등 심층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Ⅲ. 추계&세제 최근이슈

· (탄소세 논의 동향) 2020년 5월 기준 25개국이 탄소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세 도입 시 직접세 감세, 산업용 부문에 대한 탄소세 감면 등을 병행한 나라(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일본)가 있으며, 탄소세 도입 및 세율 인상에 따라 조세저항이 발생하여 탄소세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한 국가(호주, 프랑스)도 존재한다.

· (주요국의 실업보험 적용 범위 확대 사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취업자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실업보험의 적용 범위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였으며, 덴마크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장 수준을 강화하였다.

· (주요국의 중기 재정전망 동향: 미국CBO) 미국 의회예산처는 재정․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1년 1월 12일까지의 경제 상황과 동 기간 제정된 법률의 영향을 반영하여 2021년부터 2031년의 경제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기 재정전망을 작성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보급의 확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2021년부터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재정면에서는 연방채무가 GDP 대비 100.1%에서 2031년에는 GDP 대비 107.2%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일본)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이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의 연금 개혁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1942년부터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수차례의 연금개혁을 실시한 일본의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본다. 일본은 보험료를 고정하고, 임금 및 물가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직역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으로 통합하였다.

Ⅳ.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추이, 국세 실적, 세외수입 실적,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소득세율, 법인세율, 부가가치세율 등 조세·재정지표를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