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추정
발간일	2021. 6. 18.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요 약

경기변동과 재정수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시계열 모형(비관측인자 모형)을 이용하여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을 동시에 추정하였다. 재정수지는 경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기 자동안정화(automatic stabilization) 기능을 담당하는 경기변동적 재정수지와 이를 제외한 경기조정 재정수지로 나눌 수 있다.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한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있을 때, 혹은 불황도 아니고 호황도 아닌 경기여건 하에서 달성 가능한 재정수지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일시적인 재정 요인에 의해 변동할 수 있는 실질GDP 요인을 제외한 잠재GDP는 재정 중립적인 잠재GDP 수준으로 해석 가능하다.

전통적인 2단계 접근법에서는 1단계에서 잠재GDP를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 회귀분석에 기초한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기변동적 재정수지와 경기조정 재정수지로 분해한다. 여기서는  3변수(재정수지, 실질GDP, GDP디플레이터) 간의 이론적 관계를 고려한 비관측인자 모형을 이용하여 잠재GDP와 이에 상응하는 경기조정 재정수지를 동시에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은 관측되지 않은 변수로 적용하는 추정방법론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인 시계에서 우리경제의 정상적인 생산수준 및 재정여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이 경제성장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가운데 중장기적 잠재성장률 제고와 단기적 경기안정화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등의 재정총량지표에 대한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 연구가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목표 설정을 위한 유용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업률 변수나 소득분배 지표 등을 추가하여 고용 상황 변동이나 소득분배의 변화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