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제 18호)
발간일	2021. 6. 25.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요 약

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외부활동 증가,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 5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6%로 전월(2.3%)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5월 금융시장은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하락한 반면 주가(KOSPI)와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였다. 4월 중 제조업 생산은 주요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13.0%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생산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5월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9.2%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5월 석유, 석탄 등 에너지 가격과 농산물, 금속광물 등 원자재 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하였다. 5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달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며,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달 수준을 유지하였다. 5월 중 고용은 수출호조와 제조업 생산증가, 서비스업 고용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가 전월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Ⅱ. 경제·산업현안

주요국의 코로나19 이후 재정지출과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수 국가들이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각국의 재정지출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글로벌 경기회복에 기여한다.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경기회복 속도는 코로나19 피해상황 및 각국의 경제여건 등에 따라 상이할 전망이다. 감염병 확산 지속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이전의 경제성장 경로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서는 방역, 백신보급 가속화, 취약계층 보호 등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2021년 1/4분기 가계의 소득·소비지출 동향 및 특징

2021년 1/4분기 중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8만 4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4% 증가(실질소득 0.7%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와 자영업종의 경기부진이 지속되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동반 감소하였으나,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비소비지출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꾸준히 감소하였고,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5분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하락하여 소득분배 수준은 개선되었다.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경제적 파급효과

2020년 국내 FDI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4.8% 감소한 49.3억 달러이었으나,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가 집계한 전 세계 FDI의 감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2010~2020년간 국내로 들어온 FDI는 제조업 부문의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 부문은 확대되었으며, M&A형보다 그린필드형의 비중이 높아졌다. 투자국의 지역별 분포는 유럽, 아시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FDI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부문에서 높게 나타났다. FDI는 기술이전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FDI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부채 상환능력 추이

2021년 1분기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여 1,765조원에 달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2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약 8.6% 증가했으나, 금융부채 증가율은 18.1% 증가하여 가구의 부채 상환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소득대비 부채비율(LTI)과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 가구의 LTI(166.6%) 및 DSR(31.9%)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고령층의 채무상환 부담 관리가 필요하다. 2017~2020년 기간동안 가구주의 연령이 30대 및 40대인  가구의  LTI 증가폭은 각각 23.0%p, 15.8%p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DSR(2020년 기준)도 30대 가구 28.6%, 40대 가구 29.1%로 높게 나타나 과도한 부채 증가에 대한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

Ⅲ. 경제·산업이슈

자산가격 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국제 비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이 확장적 통화정책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주요국의 민간소비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OECD국가를 대상으로 자산가격 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부동산 및 주식 가격의 변동은 경제주체의 자산효과를 통하여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9년 기간에 대한 추정 결과 OECD 27개국에서 민간소비와 주택가격, 주가 간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주택(주식) 가격이 상승할 때 민간소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기간에 대한 추정 결과 민간소비와 부동산 가격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두 기간 모두 나타났으나, 주가와 민간소비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는 금융위기 이전에만 나타났다. 2000~2019년 기간 6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일부 국가에서 민간소비와 자산가격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6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간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와 자산가격 간 통계적 유의성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등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실물경제 여건과 자산가격 상승 간 괴리가 발생한 데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2019년 분석에서 부동산 가격의 자산효과가 나타났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 자산효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위해 자산의 거래 및 보유 특성을 고려한 심층분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