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1. 7. 13.	담당부서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는 지난 7월 2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2020년 –1.0%에서 2021년 4.0%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내수경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와 대면서비스업종의 소비 및 청년 ․ 중장년층의 고용상황은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출현은 회복되어 가고 있는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바 이번 추경안은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민생경제 회복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비한 방역 등을 위해 제출되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증액은 33조원 규모이며,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소상공인 ․ 저소득층 등에 대한 코로나19 피해지원에 13.4조원, ② 백신 개발 ․ 구매 ․ 접종과 손실보상 등 방역 보강에 4.4조원, ③ 고용 조기 회복과 청년 ․ 문화업계 ․ 취약계층 등 지원에 2.6조원, ④ 지역상권 ․ 농어가 지원과 지방재정 보강에 12.6조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추가세수 31.5조원, 2020년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활용 등 1.8조원이다. 이 중 2조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되어 국가채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원이 감소한 963.9조원으로 GDP대비 47.2%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추경안의 편성요건 ․ 재원 ․ 재정건전성 ․ 경제여건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분석하였고, 2장에서는 각 부처에 편성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 필요성 ․ 효과성, 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