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발간일	2021. 8.17.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2020회계연도 총수입은 478.8조원으로, 2019년(473.1조원)에 비해 5.7조원(1.2%) 증가하였고, 2020년 예산(470.7조원)을 8.1조원(1.7%) 상회하였다. 최근까지 총수입을 견인해 온 국세수입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실적 둔화와 민간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하였다. 반면 국세외수입은 최근까지 지속되던 감소세를 벗어나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조원(6.3%),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12.2조원(7.9%) 증가하면서 2020회계연도 총수입 증가를 견인하였다.

2021년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나, 델타변이 바이러스 등과 관련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세입 여건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회복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을 감안할 때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중요성은 더욱 긴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을 통해 금년의 재정운용 및 내년도 세입예산 심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총 3장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제1장은 2020회계연도 총수입을 개관하였다. 제2장은 국세수입을 대상으로 세목별 증감 원인, 2020년 국세수입 특징 및 자산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자산과세 영향, 국세 체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세외수입에 대한 항목별 분석과 8대 사회보험 결산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과소수납 문제 해결을 위한 세외수입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및 수납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