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1년 Vol. 2, 제17호)
발간일	2021. 8. 20.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I. 주요 재정지표

2021년 1~6월까지의 총수입과 총지출 진도율은 각각 58.0%, 57.2%이다. 2021년 6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47.2조원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42.8조원 개선되었으며, 2021년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898.1조원)는 2020회계연도 결산 대비 78.9조원 증가하였다.

Ⅱ. 주요 재정동향

2021년 2분기의 주요 재정동향으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제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현황 분석’,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021년도 실행계획 발표’, ‘2020 노인실태조사 발표’,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발표’, ‘2023년도 예산안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향후 접종 계획’,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의결’, ‘영국, 2021~2022 회계연도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안 발표’, ‘CBO, 2021~2031년 재정전망 수정’,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 발표’를 선정하여 주제별 재정과 관련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향후 과제 및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Ⅲ. 주요 재정이슈

2021년 2분기의 주요 재정이슈로는 ‘군 급식 개선대책 추진현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선정하여 재정관련 사항 및 입법 내용 등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