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추계 & 세제 이슈(제16호)
발간일	2021. 8. 3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추계&세제 트렌드

· (2021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1년 2분기에 가결된 219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81건(37.0%)이고, 추계가 가능한 18건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2~2026년)간 연평균 250억원의 수입 감소와 780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 (2021년도 상반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2021년 상반기 총수입 실적은 298.6조원으로, 전년 동기(226.0조원) 대비 72.6조원(32.1%)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0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로 인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증가,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자산관련 세수 증가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 등에 주로 기인한다.

Ⅱ. 추계&세제 분석

·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2020회계연도 총수입은 478.8조원으로 2019년 473.1조원 대비 5.7조원(1.2%) 증가하였으며, 제4회 추경예산 470.7조원을 8.1조원(1.7%) 상회하였는데, 이는 주로 기금의 자산운용수익 증가에 기인한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이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재정소요 분석)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국가예산으로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경감 및 진단검사비․치료비․백신접종비 지원 등 코로나19 지원책을 추진하였으며, 건강보험료 경감분 9,115억원 중 6,469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로는 7,693억 7,300만원이 청구되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 시책에 따른 지출에 대해 항목별로 그 재원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중장기적 지출 규모를 예측하여 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정부의 지원예산 규모 편성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OECD 주요국의 가족정책 지출 및 지표 비교 분석)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회복을 경험한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4개국의 공공가족지출 및 가족정책 지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별 공공가족지출은 당시 재정 여건과 사회․경제적 환경 및 돌봄에 대한 기본 관점 등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주요국별로 출산율 하락기와 상승기를 구분하여 공공가족지출 및 정책 지표를 비교한 결과 출산율과 공공가족지출에 반영된 가족정책 간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Ⅲ. 추계&세제 최근이슈

·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은 정부안과 유사한 내용 외에 탄소세 도입, 가상자산 과세 시점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가상자산 최근 동향 및 과세 이슈) 가상자산 전세계 시장규모는 지난 5월 2,930조원까지 급등한 후 6월 절반 이하인 1,377조원으로 급감한 뒤 최근에는 2,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자산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투자위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요건 구비 등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 (글로벌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 동향) 최근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및 수익창출과 과세권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OECD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OECD/G20 IF 제12차 총회에서 디지털 경제하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새로운 과세권 배분 기준 도입과 함께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도입에 대한 핵심내용을 합의하였다. 향후 OECD/G20 합의안의 세부적인 규정 등 쟁점사항을 보완하고, 국제적으로 동 합의안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동참한 국가들은 합의내용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 (주요국의 중기 재정전망 소개: 영국 OBR) 영국 예산책임처는 2021년 3월에 5년(2021~2026)의 기간에 대한 경제․재정전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백신 보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EU-영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경제전망 가정을 바탕으로 매년 GDP가 3.8%씩 성장할 것으로 보았으며, 재정전망에서는 FY2025년 공공부문 수입 1조 378억 파운드, 총관리지출 1조 1,115억 파운드, 재정적자 737억 파운드, 정부채무 2조 8,040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각각 전망하였다.

·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스웨덴) 스웨덴은 1913년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46년 기초연금, 1960년대 특별보충연금 도입 등 복지국가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1991년 경제위기 등으로 1998년 이후에는 연금지출을 축소하는 방향의 구조적 개혁을 실시하였다.

Ⅳ.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추이, 국세 실적, 세외수입 실적,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소득세율, 법인세율, 부가가치세율 등 조세·재정지표를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