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일	2021. 9. 6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요 약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자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부이자 중앙정부와 구분되는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복지예산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주민을 밀착 지원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4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처음 발표된 2013년 154.4조원에서 2021년 259.4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는 중앙정부 중심의 불균형적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추어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재정분권의 이러한 역사적, 정책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방정부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이양일괄법」 개정 등을 추진하여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1단계 (’19~’20)를 이행하였으며, 최근 2022년까지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을 27.4%까지 높이는 2단계(’21~’22)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3부(‘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 ‘제2부 지방재정의 성립과 관리’,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해’)로 구성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2021년 예산 및 2020년 결산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최신화하고  재정분권 이행경과 등 주요 지방재정 관련 변화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최근 지방재정 현황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