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해명
일 시	2021. 9. 30.(목)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과장 이진우 / 분석관 이윤경 02-6788-4742
매경, 뉴스1 ｢예산정책처“이재명 기본소득에 매년 50조, 5년간 252조 들어간다”｣ 제하 보도 정정 필요

<언론 보도내용>

매경(2021.9.29.) 및 뉴스1(2021.9.30.)은 ｢이재명 기본소득 매년 50조 든다…野 "예산 먹는 하마, 국방예산 맞먹어”｣와  ｢추경호 "이재명 기본소득에 매년 50조, 5년간 252조 들어간다"｣ 제하의 기사에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이 지사의 전 국민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추산을 의뢰했고 그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최소 252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략) 대선 후보자 캠프가 아닌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은 기관에서 기본소득에 필요한 추가 재정을 추계해 자료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동 보도에서 언급하고 있는 추계 결과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특정 대선후보자의 공약에 대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보도의 내용은 전국민 소득지원과 관련하여 조사분석을 의뢰한 의원실이 제시한 다양한 전제 및 가정에 따라 추계한 결과에 관한 것이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정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한 재정소요를 독자적으로 추계하여 발표한 바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립성·객관성·전문성의 원칙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선거공약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재정소요를 추계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