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물 수급안정 사업 ․ 정책 분석
발간일	2021. 10. 1.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최근 주요 수출국의 곡물 생산량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020년 5월 91.0에서 2021년 8월 127.4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990년 43.1%에서 2019년 21.0%로 감소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으로서 곡물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쌀의 높은 자급률로 인한 착시현상 때문에 곡물 수급안정에 대한 인식은 높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관련 상위계획에 따라 곡물 수급안정 사업 ․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①국내 생산 확대 부문, ②수입 안정화 부문, ③적정물량 비축 부문, ④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2017년 3.5조원에서 2021년 4.1조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수입이 많고 자급률이 낮은 밀 ․ 콩 ․ 옥수수 등 밭식량작물을 중심으로 곡물 수급안정 사업 ․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밀 ․ 콩 등 밭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은 국내외 가격차와 낮은 선호도 ․ 수익성, 미흡한 생산 ․ 유통기반 정비 등으로 인해 크게 늘리기 힘든 상황이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국산 밀 등의 품질 수준, 소비 확대 및 수입곡물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력 소비품목을 명확히 하고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곡물 수입에 있어서 미국 ․ 브라질 ․ 호주 등 소수 곡물 수출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과 농업 ․ 무역에서 국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입국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구 해외농업개발)의 경우, 곡물 등 농업자원의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량의 비중이 낮고 국내 소비량 대비 미미한 수준이므로 국내반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밀 ․ 콩 등의 재고율이 FAO 권장 재고율(17~18%)보다 낮고 대부분 민간에서 보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 부문 주도로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비축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사료곡물 자급도가 낮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료용 곡물에 대한 비축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국내 사료가격 충격 완화를 위해 사료곡물의 공공비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세계식량안보지수 평가(이코노미스트)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OECD 가입국 중 하위 수준이고 최근 순위는 정체 ․ 저하되고 있으므로, 식품안보 전략의 수립, 대국민 홍보 등 접근성 제고, 식량안보 전담 부서 설립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강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식량자급률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농지면적 감소도 주요한 원인인데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의 기반이 되는 농지면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식량자급률 목표 산정 시 적정 농지 면적을 명시하고 농업진흥지역 등 우량 농지의 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