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
발간일	2021. 10. 6.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국가건강검진은 195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오랫동안 국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해왔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효과적,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사업의 비효율성은 없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가건강검진사업을 검진설계, 대상자 관리, 검진기관 관리, 사후관리,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의 질환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검진항목의 설계는 조기발견과 치료,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국가건강검진원칙과 차이가 있고,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구분하고 검진주기를 달리 운영하고 있으나 유병률이나 질환의심율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생건강검진과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검진항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상태와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검진항목이나 검진주기 등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10년 동안 5회 이상 검진대상자 중 한번도 검진을 받지 않는 수검자는 약 8.6%로 조사되었고,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은 과반의 지자체에서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거가 불안정한 가출청소년의 참여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고,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정보 부재로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인력기준(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의사 1명)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가계는 민간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진 수검을 위해 연간 8천억원 가량 지출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방사능에 과다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각종 연구보고서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검진을 위해 민간건강검진의 실태를 파악하고, 검진항목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확진검사 수검률이 저조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이 본인의 건강 위험을 파악하고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건강검진 외에 민간건강검진이나 개인이 추가한 검진항목에 대해서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누적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패널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적정한 건강검진비용, 의료비 절감 여부, 관리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영유아, 성인, 노인 대상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청소년기 건강검진만 별도 운영체계로 추진하여 건강자료의 분절, 검진기관 선택의 한계, 행정비용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원화된 검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