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R&D사업 연구성과 활용 체계 분석
발간일	2021. 10. 15.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정부는 국가R&D사업의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R&D투자전략을 추격형연구(Fast Follower)에서 선도형 연구(First Mover)로 전환하고, 고위험‧혁신형R&D와 기초연구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다. 국가R&D사업이 선도형 연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과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 등이 필요하지만, R&D종료 이후 연구성과에 대한 후속지원, 수요자 발굴, 시장창출, 규제개선 등의 체계적인 연구성과 활용 지원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R&D사업의 연구성과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연구성과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성과가 다소 정체라는 평가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가R&D사업의 연구성과 창출지원·관리 및 이전·활용 체계에 관련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첫째, R&D기획 시 ‘연구성과 관리·활용 전략’과 연계하여 연구성과의 활용대상을 명확히하고, R&D단계별 전략적인 특허관리로 활용성 높은 R&D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시스템을 정비하고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효율성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전문성과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사후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기술거래기관의 기술이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기술이전 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기관별로 다수의 기술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이용률과 만족도는 낮아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연구성과의 부처간 이어달리기 ․ 함께달리기를 통해 부처 간 기술사업화 협업을 강화 중이나, 시장수요기반의 사업화 지원계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재정자립화,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연구성과 기반 창업 성과를 높이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경상기술료 제도 도입에 맞춘 범부처 가이드라인과 기술료 감면 추세를 고려한 면밀한 사업화기금운용계획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