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부재

의원실 등에서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에 대한 문의가 많으나 이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의정지원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분석관들이 개별적으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료 간 일관성 · 정합성 및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황

국가별로 재정상황 및 방역상황 등이 상이한 가운데 국가별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재정 · 금융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모색할 필요

이외에도 연구결과를 국가예산정책처의 보고서 작성 및 의원실 조사분석, 자료요청 등에 활용할 계획

나. 연구내용 및 방법

미국 · 중국 · 일본 등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및 통화금융정책 사례 분석

코로나19 확산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 및 채권시장 안정화 등 통화금융정책 분석

실업자, 휴직자,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지급, 대출지원 및 실업보험 확대 등 재정정책 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정책 현황

1.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정책 현황

제3장.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및 통화금융정책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싱가포르

5. 독일

6. 프랑스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마. 용역금액 : 1,8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6788-4687 (예산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gidungle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