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조세지출 일몰연장 법률안 비용추계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조세지출 일몰연장 법률안 비용추계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조세지출 일몰 연장 법률안 비용추계 업무효율성 증대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라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

「조세특례제한법」또는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됨

조세특례 연장법안에 주요 사용되는 자료인 “조세지출예산서”상 항목별 조세지출 실적·전망 및 지방세통계연감 자료 체계화 필요

조세지출 DB관리,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으로 업무효율성 증대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조세지출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세지출예산서·지방세통계연감 항목 기준으로 연도별 실적치·전망치·잠정치 DB화

조세지출예산서·지방세통계연감은 연도별로 작성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항목별로 각 연도의 실적·전망·잠정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DB화 필요

조세지출 항목명, 실적·전망·잠정치, 법적 근거, 세목 등이 통합된 형태의 DB 구축

항목별로 연도별 제도개선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

향후 조세지출 추이 전망 프로그램 UI 개발

(개발 목표) 조세지출 DB 자료의 분석·가공·전망을 하기 위함

주요기능 (예시)

분석 대상 항목의 조세지출 DB자료 불러오기

공제율 변화에 따른 수치 조정

전망 방법 (연평균 증가율, n년간 평균 등) 선택

전망 방법에 따른 향후 예상 조세지출액 자동계산

전망치에 따른 보고서 문구 자동 작성

다. 결과물

조세지출 데이터베이스

전망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 사용 매뉴얼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836 (세제분석2과)

이메일 주소 : taemi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