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1. 10.26.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올해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포용적 경제회복과 양극화 대응 등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래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점차 벗어나며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수입 규모는 548.8조원으로 2021년 대비 34.2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세의 효과가 2022년도 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 것이 반영된 것에 해당한다.

본 보고서는 2022년도 총수입을 전망하고, 2022년도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 예산안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와 세입기반에 미친 영향,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 강화방안, 국세 및 국세외수입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방안 등 총수입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조세지출예산서와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정부의 세입예산 관련 국회 제출 첨부서류를 보다 폭넓게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