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일	2021. 10. 26.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요 약

최근 디지털 ․ 탄소중립 등 경제구조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한편,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재정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조세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 투자 ․ 소비 회복 지원, 서민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기회에서도 투자 활성화 및 서민 ․ 영세자영업자 지원,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 다각적인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 정부의 조세지출 정비 현황,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 상향 등 세법개정안 심사 시 고려할 사항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