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제 22호)
발간일	2021. 10. 27.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요 약

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생산과 소비가 감소양상을 보이며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8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줄어들며 7월(-0.6%)에 이어 0.2% 감소하였으며 8월 소매판매도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7월(-0.5%)보다 감소폭이 확대되며 0.8% 감소하였다. 한편 9월 고용시장은 대면서비스업종의 부진이 완화되며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67.1만 명 증가하였고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하여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2%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9월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인 증권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글로벌 물가 불안, 국제금리 상승 등으로 원/달러 환율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였다. 9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Ⅱ. 경제·산업현안

최근 중국 정부의 산업 규제 강화 배경과 영향

중국정부는 빅테크 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시작으로 교육, 게임, 부동산 산업 등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의 중국 산업규제 강화는 공동부유론으로 중국 정부가 정책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분배 기능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의 산업규제 강화의 목적은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여 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며,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으나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체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산업규제 강화로 중국의 구조적 문제들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규제강화 등 반시장적 조치들이 실물경제 및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의 ESG위험 관리역량 국제비교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ESG성과가 기업가치와 국제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ESG위험 관리역량이 주요국 경쟁기업들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격차가 한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SG평가 관련 글로벌 표준을 정립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의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 ESG생태계 형성과 민간자율의 시장규율 확립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련 규제와 시장인프라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청년 일자리의 변화 분석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 동안 위축되었던 청년층 고용상황은 2021년 1월부터 개선되어 최근에는 양적인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직종, 일자리 만족도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청년 일자리의 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의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상황이 양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질적인 개선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모두 살펴 청년 고용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EU·미국의 탄소국경조정 동향 및 탄소국경세 부담 추정

EU는 ‘Fit fot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제시했고, 미국도 EU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EU·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으로 인한 수입업자들의 비용은 궁극적으로 수출국 제조기업에게 전가되어, 1차 철강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U-ETS·WCI(캘리포니아)·한국의 배출권 가격차를 근거로 이 세 제조업의 부담을 추정한 결과, 총 3,184.9억 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국가별 탄소배출권 가격·탄소세, EU의 기후 외교 진행 상황 등 정책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Ⅲ. 경제·산업이슈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변화 동향 분석

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1960~2020년 동안의 합계출산율의 결정요인을 경제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OECD 38개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까지는 합계출산율이 하락하지만, 그 이상 수준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 정책적 요인도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OECD 국가들의 1960~2020년 자료를 토대로 각 국가별로 실시하였던 가족정책(가족수당, 육아휴직, 현물지원 등)이 합계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패널회귀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패널회귀모형 분석 결과 GDP 대비 육아휴직 급여 비중이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185명 증가하였고, 총육아휴직 기간이 1년(52주)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4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이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육아휴직(출산휴가 포함) 급여의 증액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출산 및 양육의 기회비용을 낮춰 일･가정 양립 강화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