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일	2021. 10.29.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정부는 지난 9월 3일 ｢20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번 예산안의 총수입은 548.8조원, 총지출은 604.4조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경우 총수입은 66.2조원(13.7%), 총지출은 46.4조원(8.3%) 증가한 규모이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개년 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분야별 재원배분 등을 담고 있는데, 동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의 경상GDP 대비 비율은 2021년 47.3%에서 2025년 58.8%로 증가한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총수입 · 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의 추이를 전망하였다. 이번 전망은 지출통제와 세입확충이라는 정책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재정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기재정전망의 결과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였으며, 주요국(미국, 영국)의 중기재정전망 사례를 부록에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