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1. 11. 1.(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과 장 이유미, (02)6788-3776 분석관 윤주철, (02)6788-3737
국회예산정책처,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제시 향후 재량지출 증가를 통제하고 조세부담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재정건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11월 1일(월)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배포하였다.

이번 중기재정전망은 향후 재정운용 기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전망하였다.

각 시나리오는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시나리오에 따라 정책 대안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중기재정전망의 시나리오는 현상유지 시나리오, 지출통제 시나리오, 세입확충 시나리오, 정책조합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NABO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30년 국가채무의 경상GDP 대비 비율은 시나리오에 따라 60.6 ~ 78.9% 범위로 전망된다(2021년 47.3% 전망).

(현상유지 시나리오)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 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78.9%로 전망된다.

(지출통제 시나리오)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되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72.3%로 전망된다.

(세입확충 시나리오)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되 조세부담률을 2023년 및 2026년에 각각 1%p 인상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67.1%로 전망된다.

(정책조합 시나리오)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정책 대안을 조합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60.6%로 전망된다.

※ 참고로, 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 47.3%에서 2025년 58.8%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에 따르면, 향후 재량지출 증가를 통제하고 조세부담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재정건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안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

참고자료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

1. 중기재정전망의 목적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총량에 대해 전망

이번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는 재정운용 기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로 제시

중기재정전망의 전망기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간(2021~2025년)보다 5년 더 연장한 10년(2021~2030년)

2. 중기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가. 인구변수

인구변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2019.3.) 중 2021~2030년 자료를 활용

나. 거시경제변수

경제변수는 NABO의 2021~2030년 거시경제 전망 사용

중기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

(단위: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평균
실질GDP 성장률	4.1	3.0	2.5	2.3	2.2	2.1	2.1	2.1	2.1	2.0	2.5
경상GDP 성장률[eqn: {}^{1)}]	5.6	4.2	3.7	3.5	3.4	3.4	3.4	3.4	3.4	3.3	3.7
실업률	4.0	3.9	3.9	3.9	3.8	3.8	3.8	3.8	3.8	3.9	3.9
취업자 수 증가율	0.8	1.0	0.8	0.7	0.7	0.7	0.6	0.5	0.3	0.1	0.6
소비자물가상승률	2.1	1.6	1.6	1.5	1.5	1.5	1.5	1.5	1.5	1.5	1.6
국고채금리(3년 만기)	1.3	1.8	2.1	1.9	1.7	1.5	1.5	1.5	1.5	1.5	1.6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1.5	1.2	1.2	1.2	1.2	1.3	1.3	1.3	1.3	1.3	1.3

주: 1) 정부의 경상GDP 성장률은 2021년 5.6%, 2022년 4.2%, 2023~2025년은 매년 4.0%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중기재정전망의 시나리오

중기재정전망에서는 향후 재정운용 기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

각 시나리오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시나리오에 따라 정책 대안을 추가로 반영

(현상유지 시나리오)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 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총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세법개정안, 사회보험 보험료율 인상 계획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 변화 반영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의무지출 관련 법령의 제 · 개정 계획을 반영하며, 재량지출의 경우 2021~2025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을 반영하고 2026년 이후는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하락

※ 재량지출 증가율: ’23년 6.5%, ’24년 4.1%, ’25년 3.6%, ’26~’29년 3.4%, ’30년 3.3%

(지출통제 시나리오)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되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가정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5년 재량지출(348.4조원) 수준과 동일하게 가정

(세입확충 시나리오)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되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

2023년 조세부담률을 1%p 인상하고, 2026년 추가로 1%p 인상

(정책조합 시나리오)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정책 대안을 조합하는 것으로 가정

중기재정전망의 네 가지 시나리오 요약

시나리오	주요 내용
현상유지 시나리오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 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
지출통제 시나리오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되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
세입확충 시나리오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되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
정책조합 시나리오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정책 대안을 조합하는 것으로 가정

4.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결과

(현상유지 시나리오) 국가채무가 2021년 965.9조원(경상GDP 대비 47.3%)에서 2030년 2,198.8조원(78.9%)으로 증가

총수입은 2021년 526.4조원에서 2030년 744.5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

총지출은 2021년 609.9조원에서 2030년 857.1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중기재정전망 결과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26.4	552.1	569.6	593.5	619.0	644.3	667.4	692.7	718.5	744.5	3.9
(GDP 대비 비율)	(25.8)	(26.0)	(25.8)	(26.0)	(26.2)	(26.4)	(26.4)	(26.5)	(26.6)	(26.7)
국세수입	323.0	340.9	347.4	362.0	377.5	394.3	407.8	423.4	439.2	455.1	3.9
(전년 대비 증가율)		(5.5)	(1.9)	(4.2)	(4.3)	(4.5)	(3.4)	(3.8)	(3.7)	(3.6)
국세외수입	203.3	211.1	222.2	231.5	241.6	250.0	259.6	269.3	279.3	289.4	4.0
(전년 대비 증가율)		(3.8)	(5.3)	(4.2)	(4.3)	(3.5)	(3.8)	(3.8)	(3.7)	(3.6)
총지출	609.9	614.0	636.7	668.5	698.4	730.2	760.6	790.3	823.3	857.1	3.9
(GDP 대비 비율)	(29.9)	(28.9)	(28.9)	(29.3)	(29.6)	(29.9)	(30.1)	(30.3)	(30.5)	(30.7)
의무지출	284.1	310.7	313.8	332.3	350.0	370.0	388.1	405.2	425.1	445.8	5.1
(전년 대비 증가율)		(9.4)	(1.0)	(5.9)	(5.3)	(5.7)	(4.9)	(4.4)	(4.9)	(4.9)
재량지출	325.8	303.3	323.0	336.2	348.4	360.2	372.4	385.1	398.2	411.3	2.6
(전년 대비 증가율)		(-6.9)	(6.5)	(4.1)	(3.6)	(3.4)	(3.4)	(3.4)	(3.4)	(3.3)
통합재정수지	-83.5	-61.9	-67.1	-75.0	-79.3	-85.9	-93.2	-97.6	-104.8	-112.6
(GDP 대비 비율)	(-4.1)	(-2.9)	(-3.0)	(-3.3)	(-3.4)	(-3.5)	(-3.7)	(-3.7)	(-3.9)	(-4.0)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5.7	38.0	44.6	44.0	44.1	43.9	44.0	46.6	46.1	45.8
(GDP 대비 비율)	(1.7)	(1.8)	(2.0)	(1.9)	(1.9)	(1.8)	(1.7)	(1.8)	(1.7)	(1.6)
관리재정수지	-119.2	-99.9	-111.7	-119.0	-123.4	-129.8	-137.2	-144.2	-150.9	-158.4
(GDP 대비 비율)	(-5.8)	(-4.7)	(-5.1)	(-5.2)	(-5.2)	(-5.3)	(-5.4)	(-5.5)	(-5.6)	(-5.7)
국가채무	965.9	1,072.6	1,185.3	1,310.6	1,441.1	1,575.4	1,712.3	1,867.4	2,029.5	2,198.8
(GDP 대비 비율)	(47.3)	(50.4)	(53.7)	(57.4)	(61.0)	(64.5)	(67.8)	(71.6)	(75.2)	(78.9)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지출통제 시나리오) 국가채무가 2021년 965.9조원(경상GDP 대비 47.3%)에서 2030년 2,016.7조원(72.3%)으로 증가

총수입은 2021년 526.4조원에서 2030년 744.5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

총지출은 2021년 609.9조원에서 2030년 791.4조원으로 연평균 2.9% 증가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

지출통제 시나리오의 중기재정전망 결과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26.4	552.1	569.6	593.5	619.0	644.3	667.4	692.7	718.5	744.5	3.9
(GDP 대비 비율)	(25.8)	(26.0)	(25.8)	(26.0)	(26.2)	(26.4)	(26.4)	(26.5)	(26.6)	(26.7)
국세수입	323.0	340.9	347.4	362.0	377.5	394.3	407.8	423.4	439.2	455.1	3.9
(전년 대비 증가율)		(5.5)	(1.9)	(4.2)	(4.3)	(4.5)	(3.4)	(3.8)	(3.7)	(3.6)
국세외수입	203.3	211.1	222.2	231.5	241.6	250.0	259.6	269.3	279.3	289.4	4.0
(전년 대비 증가율)		(3.8)	(5.3)	(4.2)	(4.3)	(3.5)	(3.8)	(3.8)	(3.7)	(3.6)
총지출	609.9	614.0	636.7	668.5	698.4	718.2	736.1	752.6	771.7	791.4	2.9
(GDP 대비 비율)	(29.9)	(28.9)	(28.9)	(29.3)	(29.6)	(29.4)	(29.2)	(28.8)	(28.6)	(28.4)
의무지출	284.1	310.7	313.8	332.3	350.0	369.8	387.7	404.2	423.4	443.1	5.1
(전년 대비 증가율)		(9.4)	(1.0)	(5.9)	(5.3)	(5.7)	(4.8)	(4.3)	(4.7)	(4.7)
재량지출	325.8	303.3	323.0	336.2	348.4	348.4	348.4	348.4	348.4	348.4	0.7
(전년 대비 증가율)		(-6.9)	(6.5)	(4.1)	(3.6)	(0.0)	(0.0)	(0.0)	(0.0)	(0.0)
통합재정수지	-83.5	-61.9	-67.1	-75.0	-79.3	-73.9	-68.7	-59.9	-53.2	-46.9
(GDP 대비 비율)	(-4.1)	(-2.9)	(-3.0)	(-3.3)	(-3.4)	(-3.0)	(-2.7)	(-2.3)	(-2.0)	(-1.7)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5.7	38.0	44.6	44.0	44.1	43.9	44.0	46.6	46.1	45.8
(GDP 대비 비율)	(1.7)	(1.8)	(2.0)	(1.9)	(1.9)	(1.8)	(1.7)	(1.8)	(1.7)	(1.6)
관리재정수지	-119.2	-99.9	-111.7	-119.0	-123.4	-117.8	-112.7	-106.5	-99.3	-92.7
(GDP 대비 비율)	(-5.8)	(-4.7)	(-5.1)	(-5.2)	(-5.2)	(-4.8)	(-4.5)	(-4.1)	(-3.7)	(-3.3)
국가채무	965.9	1,072.6	1,185.3	1,310.6	1,441.1	1,564.0	1,677.6	1,796.8	1,909.9	2,016.7
(GDP 대비 비율)	(47.3)	(50.4)	(53.7)	(57.4)	(61.0)	(64.1)	(66.5)	(68.9)	(70.8)	(72.3)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세입확충 시나리오) 국가채무가 2021년 965.9조원(경상GDP 대비 47.3%)에서 2030년 1,871.4조원(67.1%)으로 증가

총수입은 2021년 526.4조원에서 2030년 800.3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

2023년과 2026년에 조세부담률을 각각 1%p 단계적으로 인상

총지출은 2021년 609.9조원에서 2030년 851.6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

2023년 이후 조세부담률 인상으로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어 이자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현상유지 시나리오에 비해 총지출이 소폭 감소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중기재정전망 결과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26.4	552.1	591.7	616.4	642.7	693.1	717.8	744.9	772.4	800.3	4.8
(GDP 대비 비율)	(25.8)	(26.0)	(26.8)	(27.0)	(27.2)	(28.4)	(28.4)	(28.5)	(28.6)	(28.7)
국세수입	323.0	340.9	369.4	384.9	401.1	443.1	458.3	475.6	493.2	510.9	5.2
(전년 대비 증가율)		(5.5)	(8.4)	(4.2)	(4.2)	(10.5)	(3.4)	(3.8)	(3.7)	(3.6)
국세외수입	203.3	211.1	222.2	231.5	241.6	250.0	259.6	269.3	279.3	289.4	4.0
(전년 대비 증가율)		(3.8)	(5.3)	(4.2)	(4.3)	(3.5)	(3.8)	(3.8)	(3.7)	(3.6)
총지출	609.9	614.0	636.5	667.9	697.2	728.4	757.9	786.7	818.8	851.6	3.8
(GDP 대비 비율)	(29.9)	(28.9)	(28.9)	(29.3)	(29.5)	(29.8)	(30.0)	(30.1)	(30.3)	(30.6)
의무지출	284.1	310.7	313.6	331.7	348.9	368.2	385.5	401.6	420.6	440.3	5.0
(전년 대비 증가율)		(9.4)	(0.9)	(5.8)	(5.2)	(5.5)	(4.7)	(4.2)	(4.7)	(4.7)
재량지출	325.8	303.3	323.0	336.2	348.4	360.2	372.4	385.1	398.2	411.3	2.6
(전년 대비 증가율)		(-6.9)	(6.5)	(4.1)	(3.6)	(3.4)	(3.4)	(3.4)	(3.4)	(3.3)
통합재정수지	-83.5	-61.9	-44.8	-51.5	-54.6	-35.3	-40.1	-41.8	-46.3	-51.3
(GDP 대비 비율)	(-4.1)	(-2.9)	(-2.0)	(-2.3)	(-2.3)	(-1.4)	(-1.6)	(-1.6)	(-1.7)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5.7	38.0	44.6	44.0	44.1	43.9	44.0	46.6	46.1	45.8
(GDP 대비 비율)	(1.7)	(1.8)	(2.0)	(1.9)	(1.9)	(1.8)	(1.7)	(1.8)	(1.7)	(1.6)
관리재정수지	-119.2	-99.9	-89.5	-95.5	-98.7	-79.2	-84.1	-88.4	-92.4	-97.2
(GDP 대비 비율)	(-5.8)	(-4.7)	(-4.1)	(-4.2)	(-4.2)	(-3.2)	(-3.3)	(-3.4)	(-3.4)	(-3.5)
국가채무	965.9	1,072.6	1,167.4	1,272.4	1,379.4	1,465.6	1,551.9	1,654.0	1,760.4	1,871.4
(GDP 대비 비율)	(47.3)	(50.4)	(52.9)	(55.7)	(58.4)	(60.0)	(61.5)	(63.4)	(65.2)	(67.1)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정책조합 시나리오) 국가채무가 2021년 965.9조원(경상GDP 대비 47.3%)에서 2030년 1,689.3조원(60.6%)으로 증가

총수입은 2021년 526.4조원에서 2030년 800.3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

2023년과 2026년에 조세부담률을 각각 1%p 단계적으로 인상

총지출은 2021년 609.9조원에서 2030년 785.9조원으로 연평균 2.9% 증가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

2023년 이후 조세부담률 인상으로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어 이자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지출통제 시나리오에 비해 총지출이 소폭 감소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중기재정전망 결과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26.4	552.1	591.7	616.4	642.7	693.1	717.8	744.9	772.4	800.3	4.8
(GDP 대비 비율)	(25.8)	(26.0)	(26.8)	(27.0)	(27.2)	(28.4)	(28.4)	(28.5)	(28.6)	(28.7)
국세수입	323.0	340.9	369.4	384.9	401.1	443.1	458.3	475.6	493.2	510.9	5.2
(전년 대비 증가율)		(5.5)	(8.4)	(4.2)	(4.2)	(10.5)	(3.4)	(3.8)	(3.7)	(3.6)
국세외수입	203.3	211.1	222.2	231.5	241.6	250.0	259.6	269.3	279.3	289.4	4.0
(전년 대비 증가율)		(3.8)	(5.3)	(4.2)	(4.3)	(3.5)	(3.8)	(3.8)	(3.7)	(3.6)
총지출	609.9	614.0	636.5	667.9	697.2	716.4	733.4	749.0	767.2	785.9	2.9
(GDP 대비 비율)	(29.9)	(28.9)	(28.9)	(29.3)	(29.5)	(29.4)	(29.1)	(28.7)	(28.4)	(28.2)
의무지출	284.1	310.7	313.6	331.7	348.9	368.1	385.1	400.7	418.8	437.6	4.9
(전년 대비 증가율)		(9.4)	(0.9)	(5.8)	(5.2)	(5.5)	(4.6)	(4.0)	(4.5)	(4.5)
재량지출	325.8	303.3	323.0	336.2	348.4	348.4	348.4	348.4	348.4	348.4	0.7
(전년 대비 증가율)		(-6.9)	(6.5)	(4.1)	(3.6)	(0.0)	(0.0)	(0.0)	(0.0)	(0.0)
통합재정수지	-83.5	-61.9	-44.8	-51.5	-54.6	-23.3	-15.6	-4.1	5.2	14.4
(GDP 대비 비율)	(-4.1)	(-2.9)	(-2.0)	(-2.3)	(-2.3)	(-1.0)	(-0.6)	(-0.2)	(0.2)	(0.5)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5.7	38.0	44.6	44.0	44.1	43.9	44.0	46.6	46.1	45.8
(GDP 대비 비율)	(1.7)	(1.8)	(2.0)	(1.9)	(1.9)	(1.8)	(1.7)	(1.8)	(1.7)	(1.6)
관리재정수지	-119.2	-99.9	-89.5	-95.5	-98.7	-67.2	-59.6	-50.7	-40.8	-31.5
(GDP 대비 비율)	(-5.8)	(-4.7)	(-4.1)	(-4.2)	(-4.2)	(-2.8)	(-2.4)	(-1.9)	(-1.5)	(-1.1)
국가채무	965.9	1,072.6	1,167.4	1,272.4	1,379.4	1,454.2	1,517.2	1,583.4	1,640.8	1,689.3
(GDP 대비 비율)	(47.3)	(50.4)	(52.9)	(55.7)	(58.4)	(59.6)	(60.1)	(60.7)	(60.8)	(60.6)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