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추계 & 세제 이슈(제17호)
발간일	2021. 11. 29.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추계&세제 트렌드

· (2021년 3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1년 3분기에 가결된 155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62건(40.0%)이고, 추계가 가능한 20건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2~2026년)간 연평균 918억원의 수입 감소와 6,029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 (2021년도 3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2021년 3분기 누적 총수입 실적은 442.4조원으로, 전년 동기(354.4조원) 대비 88.0조원(24.8%)이 증가하였다. 이는 경기회복세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주요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이 증가한 것 등에 주로 기인한다.

Ⅱ. 추계&세제 분석

· (2022년도 총수입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총수입 전망은 552.1조원으로 2021년 전망 대비 25.7조원(4.9%) 증가하고 예산안보다 3.2조원(0.6%) 높을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가를 중심으로 340.9조원으로 전망되었으며, 국세외수입은 기금운용수익 및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증가에 따라 211.1조원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2021~2025년) 간 정부 전망 대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은 5.7조원 낮게 나타나며, 국세외수입은 20.5조원 높게 전망된다.

·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마련과 투자․소비 촉진, 중소기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5년 누적 세수효과는 △5.8조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7.2조원 보다 1.4조원 높게 나타났으며, 5년 누적 세부담 귀착은 서민․중산층 △1.7조원, 중소기업 △0.6조원, 고소득자 △0.1조원, 대기업 △3.3조원 등이다. 세제지원의 목적 및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선정 및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548.8조원으로, 2021년 추경예산 514.6조원 대비 34.2조원(6.7%) 증가한 규모이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반영하여 338.6조원으로, 국세외수입 예산안은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전망 등을 반영하여 210.2조원으로 편성하였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세입기반 약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재정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총수입 예산안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Ⅲ. 추계&세제 최근이슈

· (우리나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동향) 우리나라는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2020년 2월부터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한 시기와 지역에서 비대면진료 이용을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비대면 진료가 용이한 만성질환, 호흡기질환,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급)종합병원,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진료의 안정성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 (주요국의 중기 재정전망 소개: 호주) 호주연방 재무부의 경제 ․ 재정전망 보고서는 2020회계연도부터 2024회계연도까지의 경제 ․ 재정 여건을 전망하였다. 경제전망(FY2020~FY2022)에서는 경제적 지원 정책의 적극 시행으로 전망기간 동안 경제지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전망(FY2020~FY2024)에서는 일반정부 수입과 지출 모두 FY2022년부터 증가할 전망이며, 국가채무는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캐나다) 1927년에 공적연금을 도입한 캐나다는 보충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험료율과 급여의 단계적 인상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실시하였다. 캐나다는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75년간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Ⅳ.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추이, 국세 실적, 세외수입 실적,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소득세율, 법인세율, 부가가치세율 등 조세·재정지표를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