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제 23호)
발간일	2021. 11. 29.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요 약

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이 부진하나, 코로나19 백신접종률 상승,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서비스업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다. 9월 서비스업생산은  대면서비스업종에서 늘어 전월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소매판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소비자들의 외부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2.5% 증가하였다. 10월 수출은 해외 수요 확대로 전년동월대비 24.0% 증가하며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10월 전체 취업자수는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65.2만명 증가하였다. 반면 제조업생산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영향으로 전월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10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여 9년 8개월 만에 3.0%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10월 중 국내 금융시장은 원/달러 환율과 국고채금리가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보였으며, KOSPI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10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달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소폭 상승하였다.

Ⅱ. 경제·산업현안

최근 주요국 인플레이션 동향과 시사점

최근 들어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수요 증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신흥개도국에서는 자국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높은 물가상승률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향후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된다면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교역 동향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된 2019년 이후 정부는 소부장 관련 품목들의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일본, 중국, 미국 등에 대한 소부장 수입비중은 하락하였다. 반면, 전자부품에 대한 대일 수입비중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요소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부장 산업의 무역수지는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등 원천기술의 확보를 통해 국내 소부장 산업의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주요국 전기요금 동향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참석한 200여 국가는 지구온도 상승폭 제한과 함께 석탄발전 감축에 합의하였고, 이는 향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서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과 가스발전 비중을 늘린 EU와 유럽의 경우 전기요금은 연평균 1.2~1.8%씩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요금수준의 변화도 주요국대비 작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대응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탄소 전원 확대를 반영한 중장기 전기요금 로드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Ⅲ. 경제·산업이슈

기업간 비용 격차가 당기순이익 분포에 미치는 영향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의 등장과 팬더믹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활동의 확산으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따라 기업 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기업의 생산능력, 매출액성장률, 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 등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설비투자 또는 연구개발투자의 격차도 벌어지면서, 다시 수익성과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초래되면서 종사자의 임금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소수의 기업에 지나치게 경제력이 집중되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분석은 기업간 시장경쟁력의 차이로 유발되는 매출액 격차에만 집중하였던 기존의 분석을 확장하여, 기업의 당기순이익 격차의 심화 현상에도 주목하였다. 또한 단순한 상관관계 분석이 아닌 비용측면에서의 기업의 격차를 고려하여 기업의 당기순이익 격차에 주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이익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격차를 완화해주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