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1년 Vol. 3, 제18호)
발간일	2021. 12. 21.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I. 주요 재정지표

2021년 1~9월까지의 총수입과 총지출 진도율은 각각 86.0%, 78.0%이다. 2021년 9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29.6조원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50.8조원 개선되었으며, 2021년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926.6조원)는 2020회계연도 결산 대비 107.4조원 증가하였다.

Ⅱ. 주요 재정동향

주요 재정동향으로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국회심사 결과’,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 수립’,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 ‘2022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결정’, ‘2022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발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발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 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 발표’, ‘미국 인프라 투자법의 주요내용’, ‘OECD 국가의 교육재정 지표’,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발표’, ‘OECD 주요국 건설 투자동향 비교’를 선정하여 주제별 재정과 관련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향후 과제 및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Ⅲ. 주요 재정이슈

주요 재정이슈로는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 발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을 선정하여 재정관련 사항 등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