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발간일	2021. 12.24.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2021년 국회 세법심사는 240건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총 7차례에 걸친 심사를 거쳐 17건의 법률안이 성안되었고, 12월 2일과 9일에 걸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1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과정을 정리하여 2022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수반하는 세수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세법개정 과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