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제 24호)
발간일	2021. 12. 29.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요 약

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매판매는 외부활동 확대 등으로 전월대비 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세계수입수요 확대로 월간 600억 달러를 최초로 초과하는 등 호조세가 지속하고 있다. 반면 10월 생산과 설비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월대비 각각 1.9%와 5.4% 감소하였고, 11월 고용은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 등의 영향으로 일부 대면서비스업종의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되며 전월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모두 오름폭이 확대되며 201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하였다. 11월 중 국내 금융시장은 원/달러 환율과 국고채금리가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보이고 KOSPI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달 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Ⅱ. 경제·산업현안

2021년 3/4분기 가계의 소득·소비지출 동향 및 특징

가계소득은 3/4분기 중 고용상황 개선, 백신 접종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세 지속, 재난지원금 및 추석명절 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동분기대비 증가하였다.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서비스업 업황도 개선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반 증가하였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석명절 효과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가계의 총지출을 구성하는 비소비지출과 소비지출은 전년동분기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전년동분기대비 감소하며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3/4분기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최근 자금시장과 실물경제변수 동향의 관계

최근 국내 자금시장은 국내외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물가위험의 경우에는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음.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를 위한 기업자금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해 장기자금공급 비중을 높이고 있음. 자금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과 함께 기술기반업종의 창업기업 증가, 소재·장비분야 경쟁력 개선 등 한국 제조업의 저변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를 거칠 가능성이 있음

지방인구 감소 현황과 시사점

최근 들어 비수도권의 인구규모와 총인구 대비 비중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서 비수도권 지방의 전반적인 인구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비수도권 지방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① 인구 자연감소와 ②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층(20~34세)의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이 비수도권 인구유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방인구 감소와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인구유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 청년층의 지방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지방인구 감소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 전후 민간부문 부채 변화 국제 비교

미 연준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글로벌 시중 금리가 전반적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전후 주요국 민간부문의 부채 변화를 점검하였다. 선진국 중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코로나19 확산 전후 고점 기준으로 높게 상승한 국가는 노르웨이, 한국, 스위스, 캐나다 등이며 신흥국 중에서는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멕시코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 중 코로나19 확산 전후 GDP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이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는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흥국에서는 중국, 러시아, 페루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부채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시장의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Ⅲ. 경제·산업이슈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분석

2021년 3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845조 원으로 GDP 대비 91.3% 수준에 달하며, OECD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가계(개인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0.7%로 OECD 평균(129.7%)보다 높은 수준이다. 2008~2020년 기간 동안의 가계부채비율의 변동요인을 분해한 결과, 부채 조달을 통한 자산보유 확대로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벡터자기회귀(VAR) 모형 분석결과 명목 GDP 증가, 금리 인상 충격 발생 시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나,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부채 비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증가는 부동산 등 자산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이라는 점에서 재무적 불안정성을 완화시켜 주는 면은 있다. 하지만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 발생 시 리스크가 증폭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한 신용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