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간일	2021. 12. 29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요 약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경제수준과 경제성장 경로에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고 OECD 국가들의 대응방향과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에 대한 참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까지는 OECD 국가의 인구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국가별, 지역별로 인구구조 변화의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국가의 경우 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노동생산성 추이를 살펴본 결과,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된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나 자동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국가별 노동생산성 하락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60~2019년 기간 동안의 OECD 국가자료를 이용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 핵심노동 연령대인 30~64세 인구 비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5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p 상승하고 30~64세 인구 비중이 1%p 하락할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0.3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가 1% 증가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18%p 상승하여 총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2000년 이전 시기에는 0.47~0.54%p에 달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0.19~0.25%p에 그쳐 OECD 국가들의 고령화 대응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충격 완화를 위해 OECD 국가들은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생산성 제고, 노동참여율 제고 등의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 이주민(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주민 정책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생산 및 서비스의 자동화를 통해 노동생산성 하락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자동화 과정에서 부문간, 연령별 균형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가족정책, 양성평등 노동정책 등의 추진으로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령층의 노동참여 증대를 위해 정년연장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