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간 영향 분석
발간일		2021. 12. 30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요 약

최근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소요가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적 영향은 재원조달에 따른 비용과 세대 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의 수혜와 재원조달의 부담이 세대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재정지출 중 연령별 이전지출의 확대가 중장기 경제성장과 세대 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이전지출 확대로 인해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재원조달을 위한 국채의 상환시점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를 세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현  세대는 효용이 증가하지만, 미래 세대는 부채상환 부담으로 부정적 효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 세대 내에서도 정부지출의 수혜가 높은 노년층과 유년층의 효용이 노동연령층의 효용보다 높을 것으로 나타나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 간 및 세대 내에 차별화된 영향이 나타났다. 다만,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이 합계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져 인구가 증가하거나,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미래 세대의 효용감소는 상쇄될 수 있으며 현 세대를 위한 이전지출이 미래 세대의 효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지출의 확대는 미래 세대에 비용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세대 간 효용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