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제 25호)
발간일	2022. 1. 27.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요 약

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 고용여건 개선 등에도 불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가운데  12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77.3만명 증가해 전월에 비해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11월 중 산업생산도 단계적 일상회복과 일부 업종의 부품수급 차질이 완화되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12월 들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 소비활동과 경제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며 경기하강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2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부문의 오름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하였다. 12월 중 국내 금융시장은 경기둔화 우려의 증대로 국고채금리가 하락하였으나, KOSPI지수는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하였다.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Ⅱ. 경제·산업현안

2022년 경제정책방향 점검과 시사점

한국경제는 1970년 이후 50년 동안 네 차례의 역성장 시기(2차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를 경험하였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은 이전 역성장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던 반면, 현 시점의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은 이전 경제위기 기간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국내총생산과 정부소비지출 사이 상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2022년 한국경제의 핵심 과제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정·통화·금융 정책조합을 찾는 것이다. 총수요-총공급 균형 관점에서, 총수요의 정상화 속도에 맞추어 총공급의 원활한 증가를 지원함으로써 물가 안정과 경제 정상화의 동시 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세계경제 전망과 위험요인

2022년 세계경제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팬데믹에 대한 경제의 회복력이 높아지며 회복세를 지속하지만, 성장 속도는 둔화될 전망이다. 국가별로는 백신 보급과 접종률 차이, 경제정책 지원 규모, 각국의 경제 여건 등에 따라 불균등한 회복이 예상된다. 한편 세계경제는 성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에 직면해 있다. 백신의 불균형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반복된 출현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 차질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경제의 경기가 둔화되면 아시아 주변국과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현황 및 향후 영향 검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은 글로벌가치사슬을 교란시키며 세계 교역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양국 간의 무역분쟁은 특히 교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이에 무역구조 개선, 지속적 신시장개발과 다지역무역협정 참여의 방법을 통하여 대외경제 불안정성에 대한 회복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더불어 교역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

장래 인구변화를 반영한 노동공급규모 전망

본 보고서는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의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공급규모를 전망하였다. 2021년의 노동공급 패턴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30년의 취업자 수는 2021년의 98.4%, 총 노동시간은 97.2%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10년간은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50년의 취업자 수와 총 노동시간은 각각 2021년의 80.5%와 76.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러한 예측치는 2017년 수행된 선행연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투입 감소가 기존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고령층 노동참여 확대 등이 이루어진다면 충격의 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추정된 노동공급규모 예측치는 정책적으로 유용한 기준추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확정된 미래가 아닌 하나의 실현 가능한 상황 정도로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Ⅲ. 경제·산업이슈

환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투자의 높은 수입자본재 의존도, 수출주도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환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환율하락(원화가치 절상)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다. 환율하락은 수입자본재 가격을 하락시켜 설비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감소로 신규 설비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 또한 존재한다. 환율변수로 실질실효환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실질실효환율 상승충격(원화가치 절상)은 설비투자를 감소시키지만 이와 같은 효과는 약 8분기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누적, 미국 금리인상 지연 등이 향후 원화환율을 하락(원화가치 절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설비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환율 변동성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