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
일 시	2022. 1. 28.(금)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과장 백경엽/분석관 박정환, 02) 6788-4835
조선비즈 ｢靑 “경제활성화 영향”이라던 60兆 초과세수, 국회예산정책처 “집값 급등 때문”｣ 제하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

<언론 보도내용>

조선비즈(2021.1.28.)는 “靑 경제활성화 영향이라던 60조 초과세수, 국회예산정책처 집값 급등 때문” 제하의 기사에,「지난해 60조원 규모의 국세수입 추계 오차와 관련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해당 기사는 우리 처가 정부의 2021년 초과세수 발생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인하였다고 분석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동 기사의 인용출처인 우리 처 보고서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초과세수 발생 원인과 연결지어 분석한 내용이 없으며, 이는 해당 언론사의 임의적 표현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