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2. 2. 4.	담당부서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는 지난 1월 24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추경안이 1월에 제출된 것은 1951년 이후 처음으로, 이러한 추경안의 조기 제출은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지출 증가분은 14조원 규모이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에 한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총 3가지로 ① 방역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여행 ․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11.5조원, ② 방역 상황 지속에 따른 중증환자 병상 추가 확보, 오미크론 확산 등에 대비한 경구용 ․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등 방역 보강 1.5조원, ③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추가 확보 1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발행 11.3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2.7조원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075.7조원으로 GDP대비 50.1%에 이르고,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 본예산에 비하여 14조원만큼 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총량 분석에서는 추경안의 편성요건, 재원 및 재정건전성 등을 분석하였고, 정책별 분석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사업 재원의 충분성, 예비비 편성의 적절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