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요인 분석

병역제도 유형별 비용 예측모형 연구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 장기전망 모형 연구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 모형 연구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요인 분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우리나라는 2026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노인 인구의 증가, 보장성 정책 확대 등으로 노인진료비 지출이 점차 증가하여 이에 따른 노인의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 가중

인구구조 변화, 소득 증가, 중증질환 노인 증가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확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제도적 변화로 인한 비용 감소 및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의 요인이 노인진료비 지출 확대를 야기해온 것으로 예상

노인 진료비 지출 증가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가중과 국고지원금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 지출 확대를 야기

따라서 노인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요인을 분석할 필요

노인의료이용과 노인진료비 증가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노인의료보장제도 전망과 제도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추계에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노인의료보장제도 소개 및 현황 조사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제도의 운영체제 및 도입 현황, 부과체계, 수입-지출 구성, 제도의 주요한 변화 등 소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역대 정부의 주요 공약(노인외래진료비 경감제도, 주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등보장성 강화정책 등)에 따라 각 제도의 주요한 변화 소개

각 제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를 이용한 노인의료이용 및 진료비지출 추이를 개괄적 제시

노인 진료비 지출에 대한 증가요인 계량분석

관련 선행연구 소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노인진료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미시데이터 수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이용, 진료비지출, 만성질환 및 치매 유무 등 건강관리 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미시데이터 수집

노인의료이용과 진료비 지출에 대한 증가요인을 계량 분석 수행

각 의료보장제도별로 진료비 증가요인 모형 설계 및 분석

각 제도의 주요 변화(특정 질병의 급여화, 외래진료비 경감 등)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하여 계량 분석 수행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노인의료보장제도 소개

1.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제도 소개

2. 노인의료보장제도의 주요 제도적 변화

제3장. 노인 의료이용 및 진료비지출

1. 각 제도별 노인의료이용 및 진료비지출 추이

2. 주요 제도변화에 따른 노인의료이용 및 진료비지출 추이

제4장 노인 진료비지출 증가요인 분석

1. 선행연구 소개

2. 분석 자료 및 모형 설정

3. 노인 진료비지출 증가요인 분석

4. 주요 제도변화를 반영한 분석

제5장. 결론

1. 주요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마. 용역금액 : 3,5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6788-4741 (사회비용추계과)

이메일 주소 : sunapark@na.go.kr

병역제도 유형별 비용 예측모형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징병자원의 감소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병역정책 논의 활발

2000년 초부터 심화된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징병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병의 의무복무기간도 단축되고 있어, 향후 병력충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징병자원의 감소 및 의무복무기간의 단축에 대비한 징모혼합병제, 선택적 또는 전면적 모병제 등 지속가능한 병역정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속가능한 병역정책 논의 방안에 따른 병역제도 유형별 비용 예측모형 연구 필요

최근 지속가능한 병역정책 방안으로 징모혼합병제, 선택적 모병제, 전면적 모병제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병역제도 유형별 비용 예측모형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병역제도 유형별 비용 예측모형을 통해 특정 병역제도의 단순한 적용이 아닌 징모혼합제, 선택적 모병제 등 병역제도의 전환과정에서 적용 및 응용될 수 있는 과도기적 성격의 병역제도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시나리오별 비용분석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위기상황과 국내 병역자원 감소 등 다양한 변수에도 탄력적으로 제시 가능한 비용예측모형의 개발이 요구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병역제도의 개념 및 유형별 특징

병역제도의 개념 및 유형 분류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 및 단점 비교

병역제도의 개편 시 유형별 병역제도 비교

징병제, 징병·모병 혼합제, 선택적 모병제, 전면 모병제 비교

주요국의 병역제도 개편 논의 및 개편 사례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 추세와 변화

주요국의 병역제도 개편 사례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대만 등의 병역제도 전환사례

한국의 병역제도 개편 논의

한국 병역제도 실태

한국 병역제도의 환경과 변화요구

지속가능한 한국 병역제도 개편 시나리오

병역제도 유형별 비용 예측모형

징병제 유지 시의 비용 분석

징병·모병 혼합체로 개편 시의 비용 분석

선택적 모병제 개편 시의 비용 분석

전면 모병제 개편 시의 비용 분석

병역제도 개편 시나리오별 비용 예측모형 비교(시나리오분석)

인건비, 군 현대화 비용, 장병 보건 및 복지예산, 교육훈련비, 병력자원 충원의 편익 감소 등 고려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병역제도의 개념 및 유형별 특징

1. 병역제도의 개념 및 유형 분류

2.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 및 단점 비교

3. 병역제도의 개편 시 과도기적 병역제도 비교

제3장. 주요국의 병역제도 개편 논의 및 개편 사례

제4장. 한국의 병역제도 개편 논의

1. 한국 병역제도 실태

2. 한국 병역제도의 환경과 변화요구

3. 지속가능한 한국 병역제도 개편 시나리오

제5장. 병역제도 유형별 비용 예측모형

1. 징병제 유지 시의 비용 분석

2. 징병·모병 혼합체로 개편 시의 비용 분석

3. 선택적 모병제 개편 시의 비용 분석

4. 전면 모병제 개편 시의 비용 분석

5. 병역제도 개편 시나리오별 비용 예측모형 비교(시나리오분석)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마. 용역금액 : 3,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67 (행정비용추계과)

이메일 주소 : jsy@assembly.go.kr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 장기전망 모형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현재 보훈대상자별(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발의가 증가하고 있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사업은 2022년 예산 기준 6,380억원으로 보훈급여금 의무지출 사업에서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안비용 추계 과정 등에서 과거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음

보훈의료 지급 대상자 확대 및 지원 혜택 확대 등에 관한 법안 발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 보고서의 모형 구축을 통하여 비용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

의료지원 대상자 확대, 진료 지원 확대, 의료비 확대 등과 같은 정책변화가 반영 가능한 모형의 구축 필요

보훈대상자의 장기 추계를 바탕으로 한 의료지원대상자별 추계 및 의료지원단가의 분석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추계가 필요함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의무지출 전망 또는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 전망 시 정확한 추계기법을 도입한 모형을 구축하여 보훈의료지원 분야 의무지출 전망의 정확도 제고 모색

나. 연구내용 및 방법

보훈의료지원 관련 법 체계 및 입법 현황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정의·유형 및 근거법률

보훈의료 관련법 및 최근 입법 동향

보훈의료 현황 및 의료지원 실태 조사

보훈의료 지원대상자 유형 및 보훈대상자 현황 조사

지원대상별(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제대군인 등), 지원 유형별(국비, 감면) 진료유형별(입원, 외래, 약제) 의료지원(보훈병원, 위탁병원) 실태분석 현황 및 전망

보훈대상자의 장기추계를 바탕으로 한 보훈의료지원대상자에 대한 추계 및 의료 지원단가의 중장기 전망

보훈대상자 장기전망을 바탕으로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유형별 장기추계(2060년까지) 및 모형 제출

보훈의료지원비의 유형별 장기추계(2060년까지) 및 모형 제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수행 체계 및 방법

제2장. 보훈의료 현황

1. 보훈의료지원 관련 법 체계 및 입법 현황

2.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현황

3. 보훈의료지원 진료비 등 의료이용 실태

제3장.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장기전망 및 예산 추계

1. 보훈대상자 및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장기추계(모형 제출)

2. 보훈의료비 장기추계(모형 제출)

제4장. 결론

1. 주요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73 (행정비용추계과)

이메일 주소 : cecil@assembly.go.kr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 모형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 및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할 전망

고령화사회(AgingSociety)에서 고령사회로의 이전속도는 한국이 17년으로 일본 24년, 미국 73년, 프랑스 113년에 비해 빠른편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상

통계청의 인구전망(2017)에 따르면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은 20%

UN의 인구전망(2015)에 따르면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은 미국 19.8%, 영국 19.4%, 독일 23.2%, 일본 27.3% 수준

인구구조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은 고령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정교화할 필요

인구고령화가 소득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한 필요성 증대

인구구조변화가 성별·연령별 소득세 신고자 수 및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한 소득세 재정전망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소득세 수입 장기전망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

소득세 수입 장기전망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의 방법론 검토

2020~2070년 기간에 대하여 인구구조변화가 소득세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자 수 및 소득분포 전망을 바탕으로 근로소득세수와 종합소득세수 전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도별‧성별‧연령별 취업자 수를 전망*하고, 취업자수 변화에 따른 소득세 신고자 수 전망

* 필요한 경우 임금근로자수 등으로 세분화하여 전망

생애주기별 소득수준 변화를 고려한 연도별‧성별‧연령별 소득분포 전망

취업자수 및 소득분포 전망을 반영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전망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 등에 대한 정책제언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제3장. 장래 인구구조 및 GDP 전망

1. 인구구조 변화

2. 성별‧연령별 취업자 수 전망

3. 장래 GDP 추계

제4장 생애주기별 소득수준 변화 전망

1. 분석 방법

2. 성별‧연령별 소득분포 현황 및 전망

제5장 소득세수 전망

1.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변화에 따른 근로소득세 전망

2.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변화에 따른 종합소득세 전망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주요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3,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62 (세제분석1과)

이메일 주소 : jwpark120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