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제18호)
발간일	2022. 2. 28.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재정추계&세제 동향

· (2021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1년 4분기에 가결된 270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100건(37.0%)이고, 추계가 가능한 51건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2~2026년)간 연평균 6조 8,283억원의 수입 감소와 3조 3,097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 (2021년도 국세수입 실적) 2021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2020년(285.5조원) 대비 58.5조원(20.5)이 증가하였다. 이는 빠른 경제여건 회복세의 영향으로 소득 · 소비 관련 세수가 증가하고,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세수 호조에 주로 기인한다.

Ⅱ. 재정추계&세제 분석

· (2022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사업 재정소요 추계) 2021년 12월 3일 국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복지분야(보건･복지･고용) 예산액은 총 217.7조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9.0% 증가하였다. 2022년에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재정사업은 저출산 및 신 양극화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출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다. 사회․인구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복지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복지분야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 복지분야 지출 추이를 고려한 보다 면밀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 (2022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2021년 세법개정안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세제지원, 납세자 편익제고 등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정비 등으로 구성되었다. 향후 글로벌 금융·통화정책의 긴축전환 등 대내외 충격이 자산가격 조정 등으로 연계될 경우 중장기적인 세입증가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확실성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국세수입 예․결산 차이 원인 분석) 2021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29.8조원(9.5%) 초과하여 발생하였다. 예산과 실적 차이는 주로 자산세수 호조, 예상을 상회한 경제회복세, 기업의 영업실적 개선 등에 기인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의 인상률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인상률의 객관적 기준 설정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보상금의 인상률 가정을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 매년 5%, 물가상승률 적용 등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추계하였다. 제21대 국회에서 보상금의 지급단가의 인상률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표인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가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Ⅲ. 재정추계&세제 이슈

· (코로나19 이후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 동향) 코로나19 시기 OECD 국가의 조세정책은 납부유예 등 조세지원, 투자공제 등 경기부양,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확대 유형으로 구분된다. OECD는 코로나19 이후 성장률 둔화, 불평등 심화, 디지털화, 고령화, 기후변화 등 환경을 감안할 때, 조세정책 방향으로 포용적 성장, 공정,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세제 및 재정지원 동향)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에 대한 세제혜택 및 재정적 지원, 전기 충전 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주요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전기자동차 의무 판매 대수 할당 등의 규제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유류세 수입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영국) 1908년에 공적연금을 도입한 영국은 사적연금 활성화, 공적연금 통합 등 연금개혁을 실시하였다. 연금크레딧과 신국가연금이 공적연금에 해당하며, 영국 정부는 공적 연금의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실행하였다. 영국 사례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각각의 역할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여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적정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Ⅳ.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추이, 국세 실적, 세외수입 실적,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소득세율, 법인세율, 부가가치세율 등 조세·재정지표를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