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민간참여 현황 조사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민간참여 현황 조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우주개발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실패 위험도 높아 대표적인 정부 주도 연구분야였으나, 최근 민간 기업들이 우주산업에 진출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로 빠르게 전환 중

뉴스페이스란 주로 정부가 주도했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 우주산업과 체계와 다르게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흐름을 말함

대표적인 민간 우주개발 기업은 화성개발기업인 ‘스페이스X’, 세계 최대 위성 운영회사인 유럽의 ‘SES’, 영국의 우주개발 기업인 ‘버진갤럭틱’, 아마존의 ‘블루오리진’ 등

전 세계 민간 우주시장 규모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민간우주산업 규모와 R&D투자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

세계 민간 우주시장 규모는 2015년 3,200억달러에서 2040년 1조 1천억달러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

우리나라 우주기업은 누리호 발사체 총조립을 맡았던 한국항공우주(KAI),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체 로켓 엔진 공장을 보유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누리호 연소 시험을 맡았던 현대로템 등이 대표적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규모	320	385	430	590	800	1,100
자료: Haver Analytics & Morgan Stanley Research forecasts

[주요국 민간우주산업 R&D투자 규모]

(단위: 백만달러)
구분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한국
규모	26,383	3,429	2,403	2,014	785	412
자료: Haver Analytics & Morgan Stanley Research forecasts

우리 정부도 우주개발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우주개발 R&D 특성상 안정적인 기업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고, 민간 참여를 촉진할 인센티브 제도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18~2022)｣(2018)를 기점으로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자생적인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오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발사체개발,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개발 등의 사업에 공동R&D, 개발기술 민간이전, 스타트업 발굴 등을 추진 중

[2022년도 우주분야 주요 R&D사업의 민간 참여 사례]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22년 예산	사업개요
한국형발사체고도화	172,760	한국형발사체 반복발사를 통한 신뢰성 제고, 민간 기술이전을 통한 체계종합기업 육성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1,000	고성능 소형발사체엔진을 민간 주도로 개발
스페이스이노베이션	4,000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 및 성장 지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정부는 2021년 12월 민간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올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23~2027)｣ 수립이 진행될 예정으로, 민간 주도 우주개발 정책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한 상황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민간 우주개발 촉진 사항 추가, 우주개발 민간 수행 계약제도 도입, 우주개발 전문인력 양성, 우주신기술 지정 등

이에 주요국의 우주개발정책과 성공적인 민간 참여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발굴하여,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우주개발정책과 효과적인 민간 참여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세계 우주산업의 현황 및 전망

우주산업의 개념과 범위, 우주산업의 중요성 등 기술

OECD, NASA,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세계 우주산업의 규모 및 전망 데이터, 주요국과 우리나라 비교 분석 등

동 데이터는 우주산업 분야별(위성산업, 발사체, ), R&D인력 및 관련 종사자 규모, 기업체 매출액 등 우주산업 생태계 구성 요소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가능한 최근 연도의 상세 통계 자료를 제시

주요국 우주개발정책 및 민간 참여 사례

미국, EU,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우주개발 선진 주요국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우주개발 정책, 우주개발 추진체계(조직), 정부 예산 규모 등

주요국의 우주개발 정책 추진에 민간 참여, 민간 기업 육성 등 성공적인 민간 참여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우리나라 우주개발정책 및 민간 참여 현황

우리나라 우주개발정책의 추진 경과, 우주개발 관련 법률·제도 체계 등

｢제1~3차 우주개발진흥계획｣ 주요 내용 및 성과

우리나라 우주개발 주요 민간기업 현황 및 우주개발 민간 참여 현황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우리나라 우주개발정책 현황 분석과 주요국 사례 검토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중장기 정책방향에 근거한 추진과제(신규사업, 법률개정 등), 재정투자 및 연차별 소요예산 등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제2장. 세계 우주산업 현황 및 전망

1. 우주산업의 개념 및 범위

2. 세계 우주산업 시장 동향 및 규모

제3장. 주요국 우주개발정책 및 민간 참여 사례

1. 미국

2. EU

3. 러시아

4. 중국

5. 일본

6. 기타

제4장. 우리나라 우주개발정책 및 민간 참여 현황

1. 우주개발정책 추진 현황

2. 우주산업 시장 및 주요 기업 현황

3. 우주개발사업의 민간 참여 체계

제5장.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 중장기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안)

2. 재정투자 및 소요예산(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841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bcle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