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 모형 연구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 모형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 및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할 전망

고령화사회(AgingSociety)에서 고령사회로의 이전속도는 한국이 17년으로 일본 24년, 미국 73년, 프랑스 113년에 비해 빠른편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상

통계청의 인구전망(2017)에 따르면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은 20%

UN의 인구전망(2015)에 따르면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은 미국 19.8%, 영국 19.4%, 독일 23.2%, 일본 27.3% 수준

인구구조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은 고령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정교화할 필요

인구고령화가 소득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한 필요성 증대

인구구조변화가 성별·연령별 소득세 신고자 수 및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한 소득세 재정전망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소득세 수입 장기전망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

소득세 수입 장기전망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의 방법론 검토

2020~2070년 기간에 대하여 인구구조변화가 소득세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자 수 및 소득분포 전망을 바탕으로 근로소득세수와 종합소득세수 전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도별‧성별‧연령별 취업자 수를 전망*하고, 취업자수 변화에 따른 소득세 신고자 수 전망

* 필요한 경우 임금근로자수 등으로 세분화하여 전망

생애주기별 소득수준 변화를 고려한 연도별‧성별‧연령별 소득분포 전망

취업자수 및 소득분포 전망을 반영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전망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 등에 대한 정책제언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제3장. 장래 인구구조 및 GDP 전망

1. 인구구조 변화

2. 성별‧연령별 취업자 수 전망

3. 장래 GDP 추계

제4장 생애주기별 소득수준 변화 전망

1. 분석 방법

2. 성별‧연령별 소득분포 현황 및 전망

제5장 소득세수 전망

1.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변화에 따른 근로소득세 전망

2.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변화에 따른 종합소득세 전망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주요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3,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62 (세제분석1과)

이메일 주소 : jwpark1209@assembly.go.kr